【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충북대 교수와 연구자 92명은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된 윤석열 정권은 배우자의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 옹위하며 사법 정의를 무너 뜨리고 있다며,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 수용과 검칠개혁 단행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들은 26일 오전 발표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구하는 충북대 교수, 연구자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목불인견이 이보다 더하랴. 11월 7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소위 ‘끝장 기자회견’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귀를 열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보여주었다."고 일갈하며, "손바닥에 ‘王’자를 쓴 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정치브로커 명 모 씨의 현란한 말솜씨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해왔음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건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일가에 의해 국토 계획이 뒤바뀌고, 주가조작 공범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는 무혐의 판결을 내려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른바 ‘파우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교수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 주장했다.

 

또한 일본과의 굴욕적 외교참사와 관련해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이익대로 처리하면서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에 친일·매국 인사들을 임명하고,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배포하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9일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목소는 단호하다면서, 더이상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망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채상법 사건과 김헌희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 즉각 수용,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에 책임지고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아래 시국선언문 전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촉구하는 충북대 교수, 연구자 시국 선언문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목불인견이 이보다 더하랴. 11월 7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소위 ‘끝장 기자회견’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귀를 열어 들을 수 없는 처참한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까지는 듣고 싶지 않았다. 손바닥에 ‘王’자를 쓴 채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온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정치브로커 명 모 씨의 현란한 말솜씨와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해왔음을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건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배우자 일가에 의해 국토 계획이 뒤바뀌고, 주가조작 공범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는 무혐의 판결을 내려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른바 ‘파우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직 법조인으로서 스스로 법적 질서를 파기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통치를 계속 벌이면서, 국어사전을 바꾸라는 말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가? 배우자를 위해 국어사전조차 다시 바꾸라는 말인가?

 

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이런 약속을 저버린 채 실정만을 거듭하고 있다. 자신의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헌 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하여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 내부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은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야말로 정의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또한 2025년은 한일협정 체결 60년, 을사늑약 강요 1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를 일본의 이익대로 처리하면서 더 이상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에 친일·매국 인사들을 임명하고,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배포하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권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은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군사적 비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대북 강경책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한 착각이다.

 

11월 9일 시민들이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단호하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중추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에 책임을 지고 즉각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3.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매국적 역사 쿠데타와 함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방 및 외교 정책을 시행하라.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위의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2016년 촛불보다 더 뜨겁게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서명자 92명 명단(가나다순)

강길원, 강병원, 강호원, 강  훈, 권정우, 김건호, 김관석, 김상록, 김성홍, 김승욱, 김아름, 

김연숙, 김영조, 김영철, 김용화, 김태옥, 김태인, 김헌식, 김현우, 김희경, 노상용, 노수영, 

노정훈, 노현권, 류기택, 류화신, 박관진, 박기순, 박보람, 박상언, 박상희, 박연호, 박영석, 

박진숙, 박홍영, 배득렬, 서범종, 서선영, 손표웅, 손현준, 신꽃비, 신세인, 신수정, 오송규, 

오지용, 오지은, 우창곡, 원용준, 윤대옥, 윤성수, 윤성욱, 윤  진, 이기만, 이동수, 이동찬, 

이새별, 이선옥, 이성재, 이영희, 이옥준, 이정희, 이종민, 이준영, 이찬행, 이항우, 이해진, 

이화용, 이희정, 임용석, 임익주, 장유진, 정문선, 정세근, 정수정, 정우현, 정지운, 정지훈, 

채희복, 최상기, 최선행, 최승현, 최유종, 최현정, 하윤섭, 한남수, 한상원, 한재영, 한정호, 

허태용, 현상환, 홍덕화, 황효식.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urge the resignation of the Yoon Seok-yeol regime that undermines the constitutional order, a decla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92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announced a decla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urging the special prosecutors to accept the Chae Sang-byeong case and the Kim Gun-hee stock manipulation case and to carry out the prosecution and 7th amendment, saying that the Yoon Seok-yeol regime, which has consistently been incompetent and self-righteous, is destroying judicial justice by actively supporting the presiden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llowing his spouse's interference in state affairs.

 

These professors announced on the morning of the 26th, "We can no longer tolerate the Yoon Seok-yeol regime's undermining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rough the 'Declaration of Current Affairs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Urging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y criticized, "Can there be anything more blatant than this? The so-called 'final press conference' held at the Blue House on November 7th showed the miserable incompetence and self-righteousness of the current government that we cannot see with our eyes open and cannot hear with our ears open." They also stated, "It was not enough that he came to the presidential candidate debate with the character '王' written on his palm, but we confirmed through his vivid voice that he has been mocking the people with his dazzling rhetoric and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by political broker Mr. Myeong, but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 Blue House are denying this." Next, "Even though the national land plan was overturned by the spouse's family and the accomplice in stock price manipulation was sentenced to prison, the judiciary made a not guilty verdict just because she was the president's wife, disrupting the judicial order. The so-called 'Pouch' case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Professors and researchers are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seriously damaging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mphasized that the national disappointment and anger have already passed the critical point, as can be seen from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itting a new low every day.

 

They also said of the judiciary, "They are actively protecting the presiden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destroying judicial justice." They argued that the demand for a special prosecution into the Chae Sang-byeong case is an act of establishing justice.

 

Also, regarding the humiliating diplomatic disaster with Japan, he emphasized, "In 2023, President Yoon Seok-yeol showed his attitude of no longer asking about the past of Japan, a 'war criminal state', by handling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by Japan in accordance with Japan's interests. It is also incomprehensible that he appointed pro-Japanese and traitorous figures to major government organizations related to history, including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is trying to produce and distribute history textbooks that erase Japan's crimes."

 

They said that the citizens' voices calling for the impeachment and resignat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 on November 9 were firm, and that they could no longer tolerate the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rule of law in democracy. They urged the immediate acceptance of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into the Chae Sang-beop case and the Kim Heon-hee stock manipulation case, the prosecution's selective investigation and abuse of the right to prosecute, and the undermining of political neutrality, and that he should carry out prosecution reform and implement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polic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ull text of the current affairs declaration below]

Declaration of the current affairs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calling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e can no longer tolerat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undermining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an there be anything more blatant than this? The so-called ‘final press conference’ held at the presidential office on November 7th showed the miserable incompetence and self-righteousness of the current government that we cannot see with our eyes open and cannot hear with our ears open. I did not even want to hear, “If the first lady helps the president to run the election well and to avoid being criticized by others and to run the state smoothly, that is considered state corruption, then we need to reorganize the Korean dictionary.” It was not enough that he came to the presidential candidate debate with the character ‘王’ written on his palm, but we confirmed through his vivid voice that he has been mocking the people with the dazzling rhetoric and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by political broker Mr. Myung, but President Yoon Seok-yeol and the presidential office are denying it. The judiciary disrupted the judicial order by ruling not guilty only because she was the president's wife, despite the fact that the national land plan was overturned by her spouse's family and the accomplice in stock price manipulation was sentenced to prison. The so-called 'Pouch' incident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s a former lawyer, she continues to rule by destroying the legal order herself and making a mockery of the people, and is it really something for a president,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o say that she should change the Korean dictionary? Is she saying that she should change the Korean dictionary again for her spouse?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are taking a serious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seriously damaging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President Yoon Seok-yeol took office, he swore that he would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y prioritizing the freedom and welfare of the people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However, he is currently breaking this promise and only repeating mistakes. The fact that his spouse was involved in state affairs clearly shows this. As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President Yoon Seok-yeol's approval rating is hitting a new low every day,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 disappointment and anger have already passed the critical point.

 

The prosecution and judiciar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re actively supporting the president’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undermining judicial justice. It is the people’s natural right to demand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response to such unconstitutional and anti-rule behavior. Nevertheless, President Yoon Seok-yeol is abusing his right to demand reconsideration of bills, thereby undermining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legislate, which represents the will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President Yoon Seok-yeol’s behavior was also the same in the case of Private Chae, who lost his life while on a search mission for a missing pers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command system within the military,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held, but the president’s intervention has made it difficult to uncover the truth of the case. Therefore, demanding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into Private Chae’s case is the way to establish justice.

 

In addition, 2025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Japan Treaty of 1915 and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forced Eulsa Treaty. We must do our utmost to ensure that this humiliating history never repeats itself. However, in 2023, President Yoon Seok-yeol showed his attitude of no longer asking about the past of Japan, a “war criminal state,” by handling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by Japan in accordance with Japan’s interests. It is also incomprehensible that he appointed pro-Japanese and traitorous figures to major government organizations related to history, including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nd attempted to produce and distribute history textbooks that erase Japan’s crimes. To make matters wors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response to North Korea is creating a military emergency situation where it would not be strange if war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y time. If he thinks that his declining approval rating can be overcome with a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he is seriously mistaken.

 

The voices of citizens calling for the impeachment and resignat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 on November 9 are firm. We can no longer tolerate the destruction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hich are the backbon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our professors strongly demand the following, reflecting the voices of the people, and urging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fair enforcement of the law.

 

1.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immediately accept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for a thorough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into the Chae Sang-byeong case and the Kim Gun-hee stock manipulation case.

 

2.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osecution’s selective investigation, abuse of prosecution power, and undermining political neutrality, and immediately carry out prosecution reform.

 

3. President Yoon Seok-yeol should immediately stop the pro-Japanese and treasonous historical coup d’état and the measures that are causing military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lement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policy polici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not trying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that support or oppose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We are asking that the country be run properly. If President Yoon Seok-yeol does not accept the three demands above, our professors and researchers will demand the impeachment and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more passionately than the candlelight vigils in 2016.

 

List of 92 signatories (alphabetical order)

Kang Gil-won, Kang Byeong-won, Kang Ho-won, Kang Hoon, Kwon Jeong-woo, Kim Geon-ho, Kim Gwan-seok, Kim Sang-rok, Kim Seong-hong, Kim Seung-wook, Kim A-reum,

Kim Yeon-suk, Kim Yeong-jo, Kim Yeong-cheol, Kim Yong-hwa, Kim Tae-ok, Kim Tae-in, Kim Heon-sik, Kim Hyeon-woo, Kim Hee-kyung, Noh Sang-yong, Noh Su-yeong,

Noh Jeong-hoon, Noh Hyeon-gwon, Ryu Gi-taek, Ryu Hwa-shin, Park Gwan-jin, Park Gi-soon, Park Bo-ram, Park Sang-eon, Park Sang-hee, Park Yeon-ho, Park Yeong-seok,

Park Jin-suk, Park Hong-yeong, Bae Deok-ryeol, Seo Beom-jong, Seo Seon-yeong, Son Pyo-woong, Son Hyeon-jun, Shin Kkot-bi, Shin Se-in, Shin Su-jeong, Oh Song-gyu,

Oh Ji-yong, Oh Ji-eun, Woo Chang-gok, Won Yong-jun, Yoon Dae-ok, Yoon Seong-soo, Yoon Seong-wook, Yoon Jin, Lee Ki-man, Lee Dong-soo, Lee Dong-chan,

Lee Sae-byeol, Lee Seon-ok, Lee Seong-jae, Lee Young-hee, Lee Ok-joon, Lee Jeong-hee, Lee Jong-min, Lee Jun-young, Lee Chan-haeng, Lee Hang-woo, Lee Hae-jin,

Lee Hwa-yong, Lee Hee-jung, Im Yong-seok, Im Ik-ju, Jang Yu-jin, Jeong Moon-seon, Jeong Se-geun, Jeong Su-jeong, Jeong Woo-hyeon, Jeong Ji-woon, Jeong Ji-hoon,

Chae Hee-bok, Choi Sang-gi, Choi Seon-haeng, Choi Seung-hyeon, Choi Yu-jong, Choi Hyeon-jeong, Ha Yoon-seop, Han Nam-soo, Han Sang-won, Han Jae-young, Han Jeo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