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은 28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입법으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기관이 서로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이다.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정부(충북도/청주시)는 "임시 제방을 허가 없이 쌓아 올린 행복청과 시공업체가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국가 기관(행복청)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현장 안전 통제와 교통 관리는 청주시와 경찰 등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렇게 위임·위탁된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서로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의 안전만 방치되었다.

이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의 고의·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했다. 피해자 보호와 동시에 실질적 책임도 분명히 묻기 위함이다.

함께 발의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상위 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로써 위탁 구조에 숨어 "나는 단순 위탁만 했다"며 재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광희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두고 "오송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기사로 작성해줘.

이광희 의원,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오송참사 후속 입법’, 국가·지방정부·민간 '책임 공백' 막는다

고의·과실 민간 영리 업체 구상권 신설... 피해자 구제 최우선

상위 기관의 '지휘·감독 책임' 명문화... '책임 떠넘기기' 원천 차단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 사진)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 후속 조치에 따른 입법으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지방정부·민간 간의 '책임 공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송 참사 발생 당시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 수탁기관이 서로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던 행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두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충북도와 청주시(지방정부)는  "임시 제방을 허가 없이 쌓아 올린 행복청과 시공업체가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인 행복청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현장 안전 통제와 교통 관리는 청주시와 경찰 등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처럼 업무가 위임·위탁된 구조 속에서 기관들이 서로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방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고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영리 목적 수탁기관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에 대해 국가가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규 규정을 마련했다.

 배상책임 강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책임은 고의·과실이 있는 영리 업체에게도 분명히 묻기 위함이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사고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책임 회피 원천 차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상위 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위탁 구조에 숨어 재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광희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에 대해 "오송 참사처럼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위탁 구조 속에서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두면, 재난재해 시 좌고우면 없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의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한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Lee Kwang-hee Proposes Amendments to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Follow-up Legislation for the Osong Disaster: Preventing the "Gap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National, Local, and Private Sectors

Establishing a Right of Indemnity for Private For-Profit Companies for Intentional or Negligent Conduct... Prioritizing Victim Relief

Clarifying the "Command and Supervision Responsibility" of Higher Agencies... Preventing "Passing the Blame"

Rep. Lee Kwang-hee (Seowon District, Cheongju, pictured) has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as follow-up legislation to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Osong Disaster. He has expressed his commitment to institutionally addressing the "gap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national, local, and private sectors and prioritizing victim relief.

In a press release on the 28th, Rep. Lee announced that he had proposed the bill to systematically prevent the national, local, and private sector entities from evading responsibility by claiming, "It wasn't my job" during the Osong Disaster.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Osong Disaster clearly revealed conflicts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clear responsibility.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Cheongju City (local government) claimed, "The Happiness Office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are fundamentally responsible for building the temporary embankment without permission."

The Happiness Office, a state agency, avoided responsibility, stating, "Even if construction was in progress, on-site safety control and traffic management are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Cheongju City and the police." This delegation and outsourcing structure has led to criticism that the scope of responsibility between agencies has become ambiguous, ultimately neglecting public safety.

The proposed amendment contains two key provision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State Compensation Act" establishes new provisions that allow the state to exercise its right of indemnity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for-profit organizations (such as the companies that actually performed the construction) that are at fault for accidents, whether intentional or negligent.

Strengthening liability for damages: This strengthens the state's liability for damages, prioritizing victim protection while also ensuring that for-profit companies with intent or negligence bear substantial responsibility.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institutionally prevents "passing the buck" in the event of a disaster.

Preventing evasion of responsibility: The amendment explicitly mandates that superior agencies that delegate or entrust work strengthen their responsibility for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entrusted or entrusted agency. This will fundamentally prevent situations where disaster responsibility is evaded by hiding behind the entrusted structure.

Representative Lee Kwang-hee emphasized the purpose of proposing this amendment, saying, "We must no longer allow the public to suffer due to a gap in accountability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in the Osong disaster."

Representative Lee also stated, "By clearly defining who bears responsibility and to what extent within the entrusted structure, we will be able to respond promptly in the event of a disaster without any hesitation, and ultimately, ensure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