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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적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대상
기사입력  2021/04/30 [18:03]   임창용 기자

▲ 충북 영동군은 5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5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관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개인 간 이루어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방역점검 시 테이블 쪼개 앉기 금지나 테이블 합석 금지 등을 운영자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점을 격리통지 시 사전 고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무단 이탈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 적용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 고발조치 및 확진 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3일부터 5월 23일 까지 3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 수도권은 1.5단계로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는 나 혼자만이 아닌 가족과 이웃, 영동군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Yeongdong-gun applies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for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quarantine regulations

For violators of the group prohibition of 5 or more people and those who are self-quarantine and trespassers

-im changyong reporter

 

 In order to prevent Corona 19, Chungbuk Yeongdong-gun announced that it will apply the zero-tolerance principle to violators of the collective prohibition of 5 or more people and those who have escaped from self-quarantine without permission from May to prevent Corona 19.

 

 This is a measure to strengthen sanctions against violators as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non-compliance with the quarantine regulations, such as violators of the ban on grouping of five or more in the jurisdiction and unauthorized evacuees of self-isolation.

 

 First of all, for violations of the group prohibition between individuals of 5 or more,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 won is imposed on the individual, and a fine of 3 million won or less is imposed on the facility manager or operator. In the event of a confirmed person occurring after the violation, compensation for hospitalization/treatment and quarantine expenses will be requested.

 

 In particular, reports of violations of banning groups of 5 or more in restaurants are increasing, so the ban on splitting tables or joining tables will be actively promoted to operators during the quarantine inspection of the facility.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trespassing of the self-isolated person, the person who is subject to self-isolation cannot receive various benefits such as paid vacation expenses in the workplace, living support expenses per household, and disaster support funds. Decided to improve.

 

 In accordance with the “One Strike Out” principle, the “One Strike Out” principle will be applied to unauthorized evacuees.

 

 A military official said, “As the social distancing has been extended from May 3 to May 23 for 3 weeks in the metropolitan area to stage 2 and non- metropolitan areas to stage 1.5, we are the only one who prohibits groups of 5 or more and prevents unauthorized departure of self-quarantine persons. He emphasized, “I will do my best to check compliance with quarantine regulations until the end of the Corona 19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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