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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경범죄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1/21 [18:08]   김병주 기자

 

▲ 이종배 의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 3선)은 21일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향한 물건 투척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층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 낙하시킨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18년~`20년) 총 544건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고층에서 발생했을 때,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진다. 가벼운 물건이라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어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키는 행위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낙하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이종배 의원은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투척하거나 낙하시켜 상해?중상해?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현행 형량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물건투척이나 낙하물 사고는 실수나 부주의한 행동 또는 호기심에 의한 장난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칫 생명침해의 위험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물건 투척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resentative Lee Jong-bae, representative of the'Mild Crime Punishment Act and the Criminal Law Partial Amendment Bill'

 

【Break News Chungbuk】 Reporter Kim Byeong-ju = Rep. Jong-bae Lee (Chungju 3rd line), chairman of the National Power Policy Committee, on the 21st, reinforced the punishment for dangerous acts such as throwing objects against the body of others. Representative proposals were made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hich is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when objects are thrown or dropped.

 

Under the current law, a person who throws, pours, or shoots an object without paying sufficient attention even though there is a risk of harm to the body or object of another person is punished with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 won, detention or fine.

 

As such, there have been 544 cases of punishment for dangerous acts such as throwing objects in the past 3 years ('18~20), and there has been continuous damage to life and property. Was raised.

 

Accordingly, Congressman Lee attempted to raise awarenes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by raising the penalty for dangerous acts such as throwing objects from the current 100,000 won to 200,000 won.

 

Especially when this behavior occurs on a high floor, it leads to more dangerous consequences. Even light objects with acceleration while falling can act as a weapon to harm people, so throwing or dropping objects from a high-rise building can be life threatening.

 

In order to raise the social awareness of falling object accidents, Rep. Jong-bae Lee ordered an aggravated punishment of up to half of the current sentence for injuries, serious injuries, or property damage by throwing or dropping dangerous objects in buildings over 20 meters in height.

 

Assemblyman Lee said, “Through the amendment, accidents such as throwing objects or falling objects may occur due to mistakes, careless actions, or jokes due to curiosity, but they can also lead to the risk of life invasion.” It is expected that the damage to life and property will be reduced by raising awareness of th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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