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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 행정지도・행정처분 소송, 잇단 패소에 무기력
현재 6개 행정소송 진행 중, 이미 3개 소송 중 1개 승소・2개 패소 종결
기사입력  2020/10/06 [20:22]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 환경정책이 업계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담당 부서인 자원정책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시민들도 대기질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환경정책에 중요 시점에 서 있는 청주시의 행정 처분과 유사한 사례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뒤집히는 결과가 도출 되고 있어 향후 청주시의 대응책 마련이 환경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잇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청주시 자원정책과는 한가위 명절 추석 밥상에 놓인 송편을 들 기운조차 없이 연휴를 자괴감으로 뒤숭숭하게 보냈다고 토로했다.

 

청주 통합 제2기 한범덕 시장은 출범초기부터 도심 인프라 재건축에 나섰으며 특히 환경정책에 강경드라이브 기조가 보이면서 현재까지 원칙적인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실행부서인 자원정책과(이대경 과장)의 폐기물 지도팀 (김홍석 팀장)은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폐기물 환경 처리업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행정 처분이 진행됐다.

 

그 결과 청주시 환경 처리업체들은 환경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상승됐고 환경법 준수가 과거와 다르게 수준급 이상으로 끌어 올렸다는 것이 대다수 환경 관계자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청주지역 및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의 청주시 환경 행정정책에 대한 호평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은 환경법에 의거한 행정 지도 및 행정 처벌이 사법부 판결이 기대 이하로 귀결되면서 환경법과 지도단속에 대한 자괴감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어 청주시 환경정책과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합 2기 한범덕 시장체재 출범 후 환경 폐기물 처리업과 영업장들에 대한 행정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에 반발한 업체들의 행정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폐기물 지도팀의 총 7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C(청원구) 소각장 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거짓허가)취소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를 놓고 오는 108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최근 C()B)는 형사 재판 2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000번 주심 이태우 판사(부심 이봉락, 김희동 판사)에서 이 회사 간부들 8명에 대한 1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2원화로 분열돼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C사와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한데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내수지역 및 관계된 주민들이 C사와 주민대표와 맺은 MOU에 대해 문서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양해각서 주최측과 회사측의 반대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MOU 문서 공개와 C사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한 주민 2만여명의 소각장 폐쇄 서명을 받아 청주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MOU를 체결한 회사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문서 제출과 지원에 대한 계획서 등 제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끝내 이를 묵살하면 실력행사에 돌입한다는 통첩을 한 상태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지역에 돌고 있다.

 

() H(흥덕구) 소각장 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침출수 유출) 취소 소송 1, 2심 청주시가 승소해 지난달 8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D(흥덕구) 소각장 폐기물 사업계획적합통보취소(철회) 처분 취소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연장 거부처분 취소 등 2개의 1심 소송이 오는 115일 변론기일 진행 중이다.

 

()C(청원구) 소각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변경허가 미이행) 취소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22일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다.

 

()Y(청원구 북이면 ) 음식물 처리업 허가취소(변경허가 미이행 2) 처분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일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이다.

 

()DH(흥덕구) 재활용-폐목재 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81심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J(상당구)건설폐기물 영업정지 1개월 처분(변경허가 미이행부지증가)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해 판결로 종결된 소송은 다음과 같다.

 

() S(청원구) 재활용 플라스틱 처리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변경허가 미이행) 1, 2, 3심 모두 청주시가 패소해 종결됐다.

 

()CH(흥덕구) 재활용폐수지 처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침출수 유출) 1, 2심 청주시 승소 지난 86일 확정돼 종결됐다.

 

()D(서원구) 재활용 폐수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1심 선고 청주시 패소 지난 1191심 청주시 패소 이후 종결 처리됐다.

 

이외에도 자원정책과 폐기물 지도에 대해 앙심을 품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폐기물 지도팀원 개인에 대한 고소, 고발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주시는 이를 소상히 파악해 공무 중 일어난 업체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지원과 대비책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대체적이다.

 

이런 크고 작은 소송들이 진행되면서 자원정책과 폐기물 지도팀은 청주시 공직사회에서 기피하고 싶은 부서 1위로 부상했다.

 

또한, 많은 소송을 감당하기에는 법리와 인원 부족으로 잔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현재도 청주시 조직 중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가중 부서로 통칭되고 있다.

 

특히, 가중 업무에 시달리던 일부 직원들은 소송에 따른 심적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정신과 상담 등 각종 심적 갈등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부침에 따른 내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민의 삶의 환경과 직결되는 업무로 청주시의회와 충돌이 심해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했던 것으로 타 부서 직원들이 연민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자원정책과 부서의 인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청주시 공직자들의 부서 기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송에 대해 환경 관계자들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익을 위해 환경법을 위반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법을 지켜가며 시민과 공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누군가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정화해야 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처리업에 대한 근간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C사 형사재판 고등법원 판결과 경기도 금강유역 환경청의 허용용량 초과에 대한 대법원 패소 판결로 환경법에 따른 환경 정책에 기준이 흔들려 공무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환경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기준이 무너져 버려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잇따른 환경법 행정처분이 패소해 시급하게 환경법을 손질해야 하며 사법부도 환경 처리업체들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단면적인 면과 일부 단어만 보지 말고 전체의 환경보존과 환경개선을 감안해 시민들의 정서를 아우르는 판결을 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Cheongju city wast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litigation, helpless in successive defeat

Currently, 6 administrative litigations are in progress, 1 out of 3 cases wins and 2 loses.

 

Cheongju's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is at an important point in its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overturned by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so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by Cheongju in the future is drawing attention from environmental officials.

 

When the results that were expected by the judiciary's successive judgments did not come out, the Cheongju Resource Policy Division complained that he spent the holiday season with a sense of self-destruction without even having the energy to listen to the songpyeon on the table for the Chuseok holiday.

 

Mayor Han Beom-deok, the second period of integration in Cheongju, began rebuilding urban infrastructure from the beginning of its inauguration, and in particular, as the strong driving force was seen in the environmental policy,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ere carried out in principle until now.

 

Accordingly, the waste guidance team (Team Hong-seok Kim) of the Resource Policy Division (Manager Lee Dae-kyung), which is the executiv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olicy, consisted of a total of eight people, and a stro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waste environmental treatment business was carried out.

 

As a result,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in Cheongju have increased their awareness of violations of environmental laws, and most environmental officials are evaluating that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laws has been raised to a higher level than in the past.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civic groups in the Cheongju region and Chungbuk region continue to receive favorable reviews for the Cheongju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olicy.

 

Nevertheless, the Cheongju-si Resource Policy and Waste Guidance Team has become skeptical about the environmental policy and infrastructure of Cheongju-si, as administrative guidance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Act resulted in less than expected by the judiciary. As the last bastion could collapse, it is urgent to prepare a countermeasure.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integrated market regime, the environmental waste treatment busines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have been strengthened.

 

Currently, a total of 7 administrative litigations by the waste management team are in progress.

 

A pleading date is scheduled on October 8th over the cancellation of permission (false permission) for intermediate waste disposal business of incineration plant treatment business (false permission) and cancellation of the waste treatment order of Company C (Cheongwon-gu).

 

Recently, Company C (formerly Company B) was acquitted after breaking the 1st judgment against 8 executives of the company by Judge Tae-woo Lee (Judge Lee Bong-rak and Judge Kim Hee-dong), referee No.

 

In response, local residents, which are divided by two won, are raising suspicion that some residents have signed an MOU for cooperation with C company ahead of the high court ruling.

 

In particular, the inland waters and related residents strongly requested to submit documents for the MOU signed with Company C and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but we do not know what the contents were reversed by the organizer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the company.

 

Accordingly, the residents urged the disclosure of the MOU document and the contents of support to the villagers from Company C, and 20,000 residents who objected to this were signed and submitted to Cheongju City.

 

Residents are asking the companies and residents that signed the MOU to submit documents and plans for support once again, and when they finally ignore them, they are reminded that they will enter the performance event, and there is an immediate tension in the area.

 

H Company (Hungdeok-gu) incineration plant disposal business suspension for one month (leachate leakage) cancellation lawsuit 1st and 2nd trial Cheongju won the case and an appeal was filed with the Supreme Court on August 24th last month.

 

Two first-trial lawsuits, including cancellation of the notification of conformity (withdrawal) of the incineration plant waste business plan conformity (withdrawal) and cancellation of the refusal to extend the application for waste treatment business, are pending on November 5th.

 

The first trial for cancellation of the incineration plant business suspension (non-fulfillment of permission for change) is underway and the pleading date on October 22 is in progress.

 

Company Y (Buk-myeon, Cheongwon-gu) The first trial of the disposition lawsui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food treatment business license (secondary change permission not fulfilled) is in progress, and the date for pleading on the 8th is ongoing.

 

DH Co., Ltd. (Hungdeok-gu) recycling-waste wood disposal business suspension for one month (violation of waste treatment compliance matters) cancellation lawsuits are in progress, and the first trial date is scheduled on the 8th.

 

Company J (Sangdang-gu) construction waste business suspension for one month (change permission not implemented-site increase) cancellation lawsuit is in progress, and a pleading date is scheduled on the 15th.

 

The lawsuits that have been filed so far and have been concluded by judgment are as follows.

 

S Company (Cheongwon-gu) recycled plastic processing business was suspended for 6 months (change permission not implemented) Cheongju City lost both the 1st, 2nd and 3rd trials and was terminated.

 

CH Co., Ltd. (Hungdeok-gu) Disposal of recycling waste resin treatment business for one month (leachate leakage) 1st and 2nd trial Cheongju win was confirmed and ended on August 6th.

 

D Co., Ltd. (Seowon-gu) Recycling waste paper business suspension for one month canceled 1st trial sentenced for loss of Cheongju City on January 19th, it was closed after the 1st trial lost in Cheongju.

 

In addition, since the waste disposal companies are suspicious of resource policies and waste guidance, and accusations against individual members of the waste guidance team are being scattered, Cheongju City carefully grasps them and provides support and countermeasures for the complaints and accusations of companies during public affairs. There is a general opinion that it should be provided.

 

As these large and small lawsuits proceeded, the Resource Policy and Waste Guidance Team has emerged as the number one department in Cheongju-si's public offices that they want to avoid.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legal principles and personnel to handle many lawsuits, it is like eating overtime, so it is still collectively referred to as a weighted department that handles the most tasks among organizations in Cheongju.

 

Particularly, it is known that some employees who suffered from aggravated work are suffering from various mental conflicts such as psychiatric counseling and internal pain caused by the ups and downs of values ​​as public officials because they cannot overcome the trauma caused by the lawsuit.

 

It is a task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of Cheongju, and the conflict with the Cheongju Council was severe, and the stress caused by this was also severe, and employees of other departments are showing compassionate eyes.

 

As a result, Cheongju City Mayor Han Beom-deok is showing special interest in the resource policy and the personnel of the department, but it is known that the phenomenon of refusal of the department by Cheongju city officials remains.

 

Responding to this lawsuit, environmental officials said, “Violating environmental laws for private interests without special reasons should now disappear, and we must obey the law and maintain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citizens.” “Someone has no choice but to do the work of cleaning up garbage and waste. No, the basis for the processing industry must be prepared at this opportunity,” he carefully expressed his opinion.

 

An official in Cheongju, who requested anonymity, said,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the Criminal Tribunal of Company C and the defeat of the Supreme Court for exceeding the allowable capacity of the Geumgang Basin of Gyeonggi-do has shaken the standard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Law, causing a feeling of self-destruction in public affairs. According to the judiciary's judgment, the standards were broken, so I do not know how to provide administrative guidance in the future.”

 

Another official said, “As the subsequent environmental law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failed, the environmental law must be remedied urgently, and the judiciary should also consider the overall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not only looking at the cross-sectional aspects and some words asserted by the attorneys appointed by environmental treatment companies. It would be nice if you would give a judgment that encompasses the sentiment of the law.”

 

reporter, cyim@c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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