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포토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청주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기사입력  2020/09/14 [14:28]   임창용 기자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는 14지방자치법66조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은숙 의원을 포함한 39명의 의원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개헌 논의, 법 제개정,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과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및 소속 31개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을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어 200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서,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전국의 모든 부와 인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우려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600만명이 살고 있으며, 국내 1,000대 기업의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화를 고민하는 것을 떠나 이제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해소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주거 등 사회적 시스템을 지방으로 균형 있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지지하며,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국회,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할 것, 국회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을 도출할 것,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소속 31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위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