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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투자보조금 근거에 의한 적법 지원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쓰인다는 언론보도는 터무니 없다"
기사입력  2020/08/02 [19:17]   김병주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 착공식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우량기업·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유치를 확정하고 지난 7월 초 충주 5산업단지 내 이전 부지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갔다.

 

충주시도 기업을 이전해 정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도 국비, 도비, 시비에 준해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국가보조금은 기업유치 투자보조금 지원에 의거 국비는 고시 제14조 1항 및 시행령에 의거 입지 및 설비에 준해 최대 11%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도와 충주시는 도내 투자기업 이전 및 신증설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의 5%~10% 범위에서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2019년 7월 19일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개정했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로 타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현대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지원은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투자액 1천억 이상, 고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유치시 조례가 정한 법위를 초과해 지원하는 규정을 충북도 조례사항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에 인접한 제천시도 500명이상 투자액 3천억이상 3만평이내 기업은 토지매입가액 전액보조하고 있으며, 음성군과 원주시는 국가보조금 지원비율을 충주시 11% 보다 높은금액 지원(24%)를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우량기업(중소, 대기업)의 유치는 타지자체와의 차별화, 파격적, 공격적 인센티브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착공식을 진행한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12년 연속 1위의 승강기 제조기업으로 2018년 12월말 현재 총자산 1.8조, 자기자본 1조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2022년 충주제5산업단지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충주는 현대모비스, 유한캠벌리, 롯데주류 등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이전하게 되면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항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이전도 마찬가지로 도비·시비를 관련근거와 조례에 의거 지원받게 되어 있다.

 

특히 충주시 조례에 따르면 다른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11%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적용하면 투자 금액이 25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최대 27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우량기업이 유치되면 협력사도 함께 이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지역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

 

2022년 현대엘리베이터 본사가 이전이 완료되면 충주시의 투자보조금 만큼 매년 지방소득세의 재정이 현대모비스 보다 더 많이 확보(예,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매년 16억정도 세입)되면, 직원 500~600명이 이전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때와 같은 충주시민을 채용(현대모비스는 직원 1600명 중 1200여 명 채용)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충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현대모비스 등 우량기업에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까지 이전하게 되면 충주는 명실상부한 도시로 거듭 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는 앞으로 더 많은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시민, 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증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전에 충주시가 무분별하게 시민들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쓰인다는 언론보도는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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