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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
기사입력  2020/02/19 [15:16]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71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청주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란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환경 관리방식으로 청주시와 같이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도시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2021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적용시기가 구분되며, 현재 청주시 관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은 5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라 환경오염 매체별로 기존의 지자체 인허가사항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전문심사원을 운영하여 통합관리 콜센터 및 제도 전반에 관한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인허가권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있다. 이유는 지정폐기물이 소각될 경우 인허가권을 법적으로 환경청에 주었기 때문이다. 실제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전체 소각량의 19%로 계획되어 있어, 소각장 신규 및 증설 인허가를 막고 있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외에도 청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업장의 미세먼지다량배출사업장 관리도 청주시와 충북도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기존 청주시의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이 통합환경관리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대상업체들에게 통합환경관리 제도에 대해 청주시가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를 통해 대상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청주시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대기 1,2종 사업장 외에 345종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합적 관리제도로의 전환으로 인해 지자체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으로 신중한 정책 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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