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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경용 예비후보 "제천·단양, 법과 제도 정비로 정당한 권리 찾을 것"
기사입력  2020/01/22 [11:18]   최윤해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최윤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제천·단양)는 22일 "박탈감 없는 제천·단양을 만들겠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이경용 후보는 이날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골목 골목을 돌며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충주와 원주를 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제천·단양 주민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제천·단양)

 

이 후보는 "충주댐이 건설되며 넓은 지역이 수몰되는 피해를 입었고, 폐광지역 지원대상에서 빠져 국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시멘트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안은채 전국 폐기물의 상당량을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단양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며 "지역이 강한 나라, 자주적 재원을 키우겠다"고 힘 있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댐주변지원재단 설립 ▲폐기물 반입세 부과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선거 공략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제천·단양 지역은 그 동안 수도권에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충주댐으로 인해 넓은 지역이 수몰되는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폐광지역 지원대상에서 빠져 국가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반산업인 시멘트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왔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충주댐은 이미 천억대의 초과수익을 냈으며 해마다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근거해 법령을 정비하고 댐주변지원재단을 설립해 연간 5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폐기물이 자치단체 경계를 넘을 때 폐기물 반입세를 부과해 연간 8백억원의 지방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도입, 출향인과 수도권 주민으로부터 연간 7백억원의 지방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특히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뼈아픈 경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시멘트산업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번 선거는 정책과 공약으로 제천과 단양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제천과 단양의 미래를 선택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 제천출신인 이경용 후보는 왕미초, 제천중, 제천고를 졸업하고 단국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한양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단국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1993년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환경부 감사관·환경정책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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