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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미외교 성과, 한방에 날린 한민구 장관!
7조3천억 차세대 전투기 F35 기술이전 거부 미국의 속셈
기사입력  2015/10/17 [10:23]   이래권 칼럼니스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상문 기자

국내정치 중에서 경제분야 서민살림에서 낙제점을 받은 현 정권은 위기 때마다 한중-한미 외교로 국방 안보 측면에서 지지율을 반등시킨 게 사실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가 미국민을 상대로 ‘한반도 전쟁발발 시 지원해야 되는가?’를 놓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47:49로 전쟁참여 반대로 나타났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통한 동맹강화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자주국방과 한미연합사 유지를 통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는데 이번 방미는 환대는 받고 ‘기술이전 거부’라는 냉대를 받은 양 측면에 있어 괴리감이 있다. 말로는 우방 혈맹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한국은 기술이전을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전략상 맹방에 불과하다는 미국 내 국방부와 정치권에 다수 의견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방산비리에 이어 무기획득 과정에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무사안일한 협상으로 자주국방을 앞당기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방산물자 획득과정에서 비리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F35 스텔스기 7조 3천억 원어치의 혈세를 낭비케 하고, 기술이전을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 생산전략에 막대한 지체를 가져오게 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귀국과 즉시 장관직 자리유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두 차례나 읍소했는데도 미 국방장관은 일언지하에 기술이전 불가방침을 통보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맞받아친 사람은 한국계 미국시민권자 하버드 경제학과 3학년 재학생이었다. 그는 중간고사 기간 중임에도 트럼프의 미군주둔비 증액론에 약 8억 7천만 달러를 감당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놀란 트럼프는 그 돈은 동맹국 주둔 방어임무에 필요한 액수에 비하면 팁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주자로 당선되면 우리에겐 재앙적 비용을 감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의 논리라면 3조원 이상의 방위비 용병 빅브라더 미군을 위하여 지불하라고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구입할 F35 스텔스기에 대한 기술이전 거부로 인한 국민적 상실감과 외교적 참패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극진한 환대받고 실제적인 도움주기를 거부한 미국 행정부 내 기류에 오바마의 임기 말 상황까지 합쳐져 그야말로 스테이크에 샴페인만 얻어먹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F35스텔스기 획득 과정에 참여한 군 고위관계자와 최종 결정권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귀국과 즉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오만한 미국 행정부 내의 애국주의로 뭉친 강경보수파들을 위해서도 무기획득선을 유럽으로 돌릴 것을 표방해야 한다.

 

스텔스 기능 하나를 얻으려 유럽 라팔 전투기나 유로파이터의 전폭적인 기술이전과 합작생산 마저 내줬더니 뒤통수를 치고 만 미국의 실리추구 외교에, 정부는 동맹강화 성명 하나로 실책을 덮으려는 시도는 후안무치할 따름이다.

 

아울러 차기 무기획득선을 유럽으로 바꾸려는 정부나 국방관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은 대 중국 전초기지인 한국을 버리지 못한다.

 

두 번이나 읍소했는데도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기술이전 불가 통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 이에 누군가는 책임지고 고가의 전투기가 고장 날 때마다 부품이나 사가서 레고로 만들어 쓰라는 대미 무기획득 과정에서 혈세를 낭비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귀국 즉시 그 자리를 유지할건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야한다. 트럼프의 푼돈 방위비에 일침을 가했던 학생이 정치나 외교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학생을 외교부 장관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다. 방위지원을 미끼로 횡포를 부리는 미국의 횡포에 아마추어로 대응한 F35 기술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고민해야 한다.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인가를?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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