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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단양군, '특례군 도입' 청와대·정부·국회에 강력촉구
기사입력  2019/10/17 [13:58]   최윤해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충북 단양군(군수 류한우)이 청와대 및 정부, 국회를 상대로 특례군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특례군 도입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     ©브레이크 뉴스 최윤해 기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郡)단위 자치단체가 모여 이들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고자 발족하게 됐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 및 지방소도시는 정주여건 악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 고령화로 인해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중앙집권형 국가체제 하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위주의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정책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정부 정책은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의 지원방안은 전무하다"면서 "대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적 포용성장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 조속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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