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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24개 군(郡),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류한우 단양군수, 법제화추진협의회장 '선출'
기사입력  2019/10/16 [14:06]   최윤해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전국 24개 군(郡)단위 자치단체가 모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지난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나섰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郡)단위 자치단체가 모여 이들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고자 발족하게 됐다.

 

 ▲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 브레이크 뉴스 최윤해 기자

 

이날 협의회는 지방소멸 대응방안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경과보고, 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안) 의결,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협의회는 창립총회와 함께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특례 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앞서 참여 회원 군은 협의회 규약과 공동협약서,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지난 1,2차 실무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지방의회 의결과 고시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참여 회원 군은 단양군, 의령군, 봉화군, 군위군, 청송군, 울릉군, 영양군, 곡성군, 구례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화천군, 옹진군 등이다.

 

한편 특례군 법제화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멸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수도권, 대도시와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로, 가스 등 기반 시설부터 교육·문화 공간까지 다양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선으로, 관련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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