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심 재판부, 임기중 의원 1년・박금순 전 의원 10월 선고
기사입력  2019/05/09 [21:38]   임창용 기자
▲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금순 전 시의원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김성수, 이완희, 홍지영)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임기중 현 충북도의원에게 1년을, 박금순 전 시의원에게 6개월을 선고한 1심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471항을 들어 금품을 알고 받았으면 심부름꾼이라 할지라도 법리에 위반된다,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박 전 시의원 역시 같은 조항을 들어 1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임 도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으며, 박 전시의원은 대법원 상고에 미온적인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51심에서 임 도의원 1년에 집행유예 2, 박금순 전 시의원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임 도의원은 지난달 18일 변재일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까지 했고 2000만원에 대한 단순 전달자로 부각시켰지만 형을 감형 받지는 못했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단양 구인사, 부처님 오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