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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현도면 주민들, 대전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방문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과 청주시청 직원 동행
기사입력  2019/03/05 [22:34]   남윤모 기자
▲ 대전시 금고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한 박미자 의원을 비롯한 현도면 주민들과 청주시 관계자들.     © 남윤모 기자


대전시 자원순환과 매립장 근무자
, 환경 영향평가 연구원들과 토론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대전시 금고동 매립장으로 인해 수십년 동안 불편함을 겪어왔던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을 대표해 중척1리 정광남 이장, 중척2리 오충진 이장, 중척3리 윤민철 이장과 현도면 이장단 오상진 협의회장, 최성규 현도면장, 현도면 번영회장 오임진, 주민자치 위원장 홍성규 등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 청주시청 자원관리과 김미경 팀장과 함께 대전 금고동 매립장을 방문하였다.

 

대전시에서는 자원순환과 김헌중 팀장과 팀원들이 참석했으며 금고동 매립장 임원진 3명과 음식물 쓰레기 임원 1명과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 충남 한밭대 연구원 1명이 참석했다.

 

대전시 금고동 매립장 측에서는 매립장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고 이어 쓰레기 매립 현장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도면 주민들이 고사해 바로 토론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현도면 주민대표들은 영향평가에서(금고동 제외) 최단거리에 있는 충북 청주시 현도면을 환경상 영향 평가에서 제척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 대전시청 자원 순환과 직원들과 금고동 매립장 직원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남윤모 기자


이에 대해 대전시측은 "환경상 영향 평가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는 권한이 없어 참견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도면 주민들이 민간차원에서 협의체와의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대전시는 일정한 기금 안에서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현도면을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박미자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 매립장이 시설 규모가 변경이 있었던 적이 수차례 있었음을 근거로 폐촉법 17(시행령 16)에 의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를 인용해 종전에 고시한 주변 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당해 시설의 규모)에 변동이 있어 주변 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지역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km 이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추천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민협의체간 협조를 당부 하는 말을 되풀이 했다.

 

, 대전시의회 속기록 예시를 들어 매립장에서 2km가 넘으면 지원할 수 없기에 공시된 주민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구즉동비대위 등 나머지 주민피해 호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전시가 일반회계로 별도로 조례를 재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대전시의회는 환경시설주변지역 지원조례 제 5238호를 구본환 시의원이 1월에 발의해 2월달에 조례재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들어냈다고 박미자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 박미자 의원은 대전지역과 현도면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비슷한 수치가 나왔음에도 대전시 지역만 지원을 한 것은 지역이기주의라며 이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매립장 시설이 오래됐다는 핑계로 대전시는 현도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 기본적인 자료 인출에도 열린행정이 아닌 난해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주민협의체 구성에 속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청주시 현도면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연구원에게 새벽 4~5시까지 음식물 쓰레기장의 압력(스팀)을 빼는 소리와 냄새가 나서 살수가 없다며 환경영향 평가를 이 시간에 해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그 시간에는 측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해 흥분한 주민들이 고성이 오갔다.

 

대전시 쓰레기 매립장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부터 현재 4회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도면 중척리에는 2개 지점이 포함돼 있고 결과는 오는 5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도면 주민들은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대전시에 대해 실력 행사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고 환경분쟁소송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적당한 날을 잡아 대전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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