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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급 낮춘 청주시에 비난
정의당, 함량 미달 허위 견적서 제출 업체 고발 촉구
기사입력  2018/12/11 [13:21]   남윤모 기자
▲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는 1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공기청정지원사업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고발을 촉구했다.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정의당 충북도당은 최근 자당소속인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지적된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영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청주시지역위원장 등 당직자 6명이 참석했다.

 

브레이크뉴스는 지난 7일자 [이현주 청주시의원, 부실 투성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지적]기사를 통해 청주시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의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예산이 편성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사항으로 국비 50%와 지방정부예산 30%가 지원되고 자부담 2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청주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 기준으로 제시했던 제품성능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었던 업체가 제품성능이 H13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주시가 애초에 세웠던 제품성능기준을 낮췄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스탠드형보다는 안전상의 이유로 벽걸이형을 선호한다는 요청이라고 했다.

 

하지만 벽걸이형에도 청주시가 애초 제시한 제품성능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성능기준을 낮춘 이유는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학부모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이나, 업체별, 제품별 특징 및 성능의 차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했던 업체에 대해 사업배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제품성능 기준이 완화되면서 납품의 길이 열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이나 애초 제시한 기준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어린이집들이 신청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되는 일이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해서 기준을 만들었어야 하고 기준이 관련됐다면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납품욕심에 허위로 견적서를 조작한 업체가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배제하고 고발해야 하는데 그런 부도덕한 업체가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청주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해당 사업뿐 아니라 향후 시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문서위조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을 기망한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는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 등 애초 제시했던 기준인 H13에 부합하는 제품이 확인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 할 것도 촉구했다.

 

차제에 청주시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일부 단체가 아닌 해당 직접 당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준을 세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청주시에서는 고발할 계획이 없다는 질문에 정의당은 청주시에 고발을 촉구하고 청주시사업에서 해당 업체를 배재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인선 청주시지역위원장은 "향후 어린이집이외에 노인회관등에도 공기청정기 보조금 예산이 수립돼 실행될 예정으로 청주시는 현재 설정하는 제품보다 더 상향한 제품을 선정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공기청정기는 진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청주시가 선정한 헤파필터를 장착한 H13등급 공기정기 외에 현재는 울파시리즈로 신 모델들이 나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서 진정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보조금에 맞춘 기계를 살 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늘려서 성능이 상향된 제품을 구입하자는 여론이 있어야 어린이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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