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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청주시의원, 소각장 밀집 북이면 주민 건강 우려
신재생에너지 둔갑 고형연료 SRF의 환경오염 지적
기사입력  2018/12/01 [01:10]   임창용 기자

 

▲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밀집된 소각장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의원은 30일 개최된 시정 질문에서 북일면에 집중된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 문제, 쉽게 소각장 허가를 내주고 있는 청주시의 미온적 대응, 고형연료 SRF사업의 폐해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수치라며, 청주시민들은 매일 뉴스에서 미세 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청주시에는 총 40회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생했으며, 11월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져, 맑은 고을 청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고 미세먼지 공화국’, ‘탁주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문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청주시 자체 문제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이 심각성하다며, 청주시에 산업체의 자가처리 소각시설,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시설 등의 10개소와 청주시 자체 공공소각장을 포함하여 총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258톤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016년 통계로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20%에 해당한다는 것.

 

지역적으로 북이면 일원에 3개사의 폐기물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고, 현재 클렌코과 우진환경개발()에서 1450톤을 소각, 디에스 컨설팅은 증설과정에서 소송중에 있고, 우진환경개발은 450톤으로 증설을 준비하는 등, 모든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북이면에는 1900톤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되어 전국적으로 단위면적당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북이면 현암2, 대율1리에서 암으로 사망한 13명 중 8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무엇보다 관내 산업폐기물보다는 외부의 산업폐기물을 청주에서 소각하고 기업은 이득을 취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에 북이면 일원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요청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 한범덕 청주시장이 박완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임창용 기자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소각시설 집중에 따른 환경피해 발생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의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각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 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8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폐기물관리법 제254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악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렇듯 이미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청주시 소각행정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 최근 북이면 증설과정에서 디에스컨설팅의 사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보다는 결국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법으로 인허가를 유보하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며, 이는 청주시가 승소를 위해 적극적 대응 방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규제 강화와 수질오염 총량제,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등 청주시만의 초과 조례을 통해 소각장 문제를 공론화 하여 환경부나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답변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다만, 소각시설 집중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관련부서에서 입지제한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재량권을 적극 행사하여 소각시설 신증설을 억제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수질오염 총량제와 같은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세 번째 질문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알려진 고형연료 SRF(Solid Refuse Fuel)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청주시에 고형연료 제조시설 14개 업체 중 13개소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SRF를 연간 약 295천여 톤이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플라스틱 고형연료 SRF를 청주시의 제지회사 등 5개소에서 연간 약 224천 톤을 산업용 보일러에서 태워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1일 약 1,122톤을 소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동일하게 규모 면에서 청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약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SRF는 산업용 보일러 규모가 100톤 이상이 되어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소각장과 달리 공무원들의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 SRF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생산·보급을 적극 지원해 왔었지만, 주변 대기오염 민원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시설 입지문제 해결과 환경 위해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SRF 고형연료 제품 생산 및 사용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폐기물이 청주지역에서 소각되는 현재의 상황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소각업체들은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법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8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과징금 9,2600만원, 과태료 27,100만원, 형사고발이 32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진주산업(클렌코)2002년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을 시작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기준초과(2007, 2017) 2, 과다소각 등 변경허가 미이행 등으로 인한 허가취소 등 10여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816일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허가받은 소각용량의 131~294%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변경허가 대상인데 이를 위반한 것이냐(폐기물관리법 2511), 아니면 준수사항 위반이냐’(동법 2728)를 다투는 것으로, 청주시청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보고행정처분을 한 것을, 법원은 준수사항 위반으로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결국, 진주산업(클렌코)과의 1심에서 청주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영업 취소를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다이옥신을 두 차례나 초과배출하고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소각업체에 대한 대응 논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진주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법리해석상 이견을 재판부에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앞으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대응논리와 전략을 마련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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