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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성심맹아원 故 김주희양 의문사 “충북도 규탄”
관리감독 충북도, 기록물 공개 거부
기사입력  2018/11/27 [15:55]   남윤모 기자
▲ 충주성심맹아학교에서 사망한 故 김주희양 의문사의 기록공개 거부하는 관리감독기관인 충북도 규탄 기자회견.     © 남윤모 기자


욕설과 반말하는 공무원 사퇴 촉구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지난 2012118일 충주성심맹아학교에서 사망한 고 김주희양에 대한 충북도의 관리 소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충북도 브리핑실에서 27일 오전 11시 충북지역의 6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고 김주희양의 사망당시 촬영한 사진을 내보이며 목 부분의 상처와 부분상처, 왼쪽 엉덩이뼈 가시부위 패인 상처 등과 사건당시 경찰과 성심맹아원이 취한 행동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성심맹아학교의 각종 서류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으며, 충북도의 노인장애인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에 성심맹아원 관계기관 회의록, 고 김주희양 징계 결정에 대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고 김주희양 담임선생의 징계결과는 부존재로 공개 할게 없으며 관계기관 회의록은 비공개로 정보 공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6개 시민단체는 충북도의 관리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충북인권연대 오창근씨는 고 김주희양 사망사건에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 사법기관과 충북도가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여성연대 김태윤씨는 의문점 투성이의 아이가 사망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아무도 밝혀지지 않는 점과 20억을 들여 관리하는 충북도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종교단체와의 관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충북도와 대화 하고자 했는데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충북여성장애인 연대 이선희씨는사람이 죽었으며 장애인들도 소중한 사람이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살아있는 저희들이 부끄럽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장애인이 차별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고 김주희양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 할 수 있고 성심맹아원과 충북도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하라고 말했다.

 

, “성심맹아원 재판과정에 과실은 있으나 과실로 사망한 것은 잘 모르겠다. 충북도와 맹아원은 지도점검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며 장애인법 61조에 의하면 지자체 단체는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기피하고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예의없다’,’이런XX’욕설을 하고 반발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에서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장애인법 61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보건복지부,도지사, 시장 등)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관리감독해야함을 명시했다며 충북도의 지도점검결과공개 거부와 성심맹아원의 지도점검을 할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공개정보심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면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심신청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사법규정상 굉장히 어려운 일로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1명의 담당교사와 3명의 보조교사들을 조사했고 성심맹아원 측이 고 김주희양 사망 12시간 이후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김주희양의 사망시 생활일지와 간호차트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청주교구의 사망진단과 충주건대의 사망진단이 엇갈렸으며 목과 엉덩이에 난 상처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과실에 대해 인정했고 치사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생명을 중시하는 종교계에서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처음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검사가 고 김주희양의 사체를 만지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약속해 그 말을 믿고 5개월동안 보존했던 사체를 화장했으나 3일만에 검사가 바뀌어 무협의 처리된 사법부에 대해서도 규탄하며 최근 일고 있는 사법농단에 공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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