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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건설환경 연종석, 오영탁, 산업경제 이상정 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18/10/11 [07:54]   남윤모 기자
▲ 충북도의회 5분발언 사진 왼쪽부터 증평군 연종석 의원, 단양군 오영탁도의원, 음성군 제1선거구 이상정 도의원.     © 남윤모 기자


건설환경소방위 연종석 도의원 (증평군 )- 공약 남발의 피해는 도민의 몫인가?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건설소방환경위 연종석 도의원은 지난 6.13선거에서 이시종지사의 남발된 공약에 대해 지적을 하는 발언을 했다.

 

이시종 지사는 민선7기의 관문인 도지사 후보를 등록하고 첫 공식일정으로 증평군을 방문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증평군 건설’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도내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이 포함됐다.

 

도내 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증평군민 입장에서는 대환영할만한 공약이었고, 앞으로 젊은 증평군을 만들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증평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을 크게 상회하는 1669명으로 도내 1위는 물론 전국 29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증평 공공산후조리원이 작은 병원 개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청주와 지근거리에 있는데다 산후조리원이나 소규모 산부인과로 운영하는게 쉽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려 공약을 폐기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도 공약했던 것으로 당시에 저출산율시대에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약을 폐기했는데 4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충북도와 증평군의 경제·인구·환경적 여건이 변화됐고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추진했다면 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대변화와 함께 출산 후 체계적인 몸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군단위 지역은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허다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금년 5월을 기준으로 서울 송파, 제주 서귀포, 충남 홍성, 전남 해남, 강원 삼척, 전남 강진 등 전국 7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반값 정도로 이용 가능하고(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70% 이용료 지원),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감염예방 등의 장점이 있다.

 

먹고 튀는 식의 정치와 말바꾸기식의 공약남발에 따른 피해를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넘기고 표만 얻어가는 방식의 이지사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산후조리원이 없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입실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산모와 아기 들을 생각하며 공약 추진을 재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

 

건설환경소방위 오영탁 도의원(단양군)- 도립 단양의료원 건립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건설환경소방위 단양군 도의원 오영탁도의원은 6.13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가 공약한 단양군 병원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단양군 의료 현실은 어렵다 못해 참담합니다. 급성기 병원은 물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위탁 운영 중인 노인요양병원에 간신히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북도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와 단양군수는 단양 지역에 민간 병원은 어렵지만, 공공 부문에서 의료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공감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보도는 충북도에서는 군립을, 단양군에서는 도립을주장하며 서로 떠넘기다시피 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참담한 의료 환경만큼 단양군민들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이지사가 약속한 단양지역 의료원 설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단양군은 취약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27.4%, 기초생활수급자 4.7%, 독거노인 6.7%, 장애인 9.3%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이 충청북도 전체 관광객의 절반이 넘는 1000만 관광객이 단양군을 찾아오고 있으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냉혹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단양군에서는 20176월 단양의료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마무리를 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는 열악한 단양군의 재정으로는 군립 단양의료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시종 지사가 북부지역 도민의 안타까움을 인지하고 20182월 단양군 도민과의 대화 시, 도립의료원 단양분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충주의료원 단양분원을 건립하면 도비는 물론 국비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건립의지를 밝힌 바 있고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도 약속했다.

 

단양군에서도 민선 7기 단양군수 공약사업으로 도립 단양의료원을 확정하면서 단양군민들은 의료원 건립 시 79명의 의료인력 일자리 창출과 의료시설 부재로 전입을 고민하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약국, 의료기기 판매, 환자 급식재료 관내 물품구입으로 인한 간접 경제효과 상승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쇠퇴지역 활성화방안에 부응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전국 시·도의 지방의료원 34개 중에는 군립의료원은 2개소 뿐이고, 이 중 진안군 의료원은 도립의료원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인데 이지사는 재정자립도가 이보다 훨씬 약한 단양군에 군립 의료원을 추진하라고 한 것은 의료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한다.

 

도차원의 협의체 구성 지시가 바로 자체적으로 도립을 군립으로 떠넘기려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밀실담합 지시 대외홍보용?, 아니면 면피용?, 충북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최근 언론에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단양지역 의료원 설립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짓고, 도내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의료환경을 가진 북부지역 단양군 주민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도립 단양의료원 건립 추진 공약 이행에 대해 충북도의 결단을 촉구한다.

 

산업경제위 이상정 도의원(음성군제1선거구)-안전한 먹거리 문제 해결 위해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하자!!

 

산업경제위 이상정 도의원(음성군 제1선거구)은 충북도가 광역공공급식센터설립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한 추진단을 제안을 발언했다.

 

농민들이 전면적인 농축산물 개방으로 국내산 농산물은 설자리를 잃었으며, 우리 식량자급률은 19% 밖에 안되며, 그나마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4%도 안 되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밥상은 수입농산물, GMO 농산물, 농약오염, 각종 화학첨가물 등으로 범벅이 되고 있다.

 

현재 음성군, 옥천군, 청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일반 유통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산 농산물 사용 및 식품의 안전성은 그저 업체의 양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지원으로 했다.

 

민선 5기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으로 2011년 전국 최초로 초·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했고 충북도는 현재 매년 160억 가까운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다.

 

민선 7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 준비중이며 충북도는 친환경급식 지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제 초··고 무상급식비와 친환경지원 사업비까지 합하면, 그 예산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을 각 시군비와 교육청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공기업, 복지시설, 군부대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 도내 농산물의 수요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도내 학교급식에서 쌀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거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충남도,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 등은 학교급식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아도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또한, 타시도는 학교급식과 지역농업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무상급식 업무를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농정국이 담당하는데, 충북도만 유일하게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우리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지만,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비율은 훨씬 높고 그 이유는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15개 시군중 이미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시군도 곧 설치할 계획이며, 이미 광역급식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곧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시종지사님은 농민단체와 후보로서 정책적 합의를 했다.

 

또한 지난 8월 초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가 후원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학교급식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한 사람들 모두 광역공공급식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추진단 구성에 동의했다.

 

충북도와 교육청이 학생들과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 건강권에 적극 나서 주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 광역공공급식센터설치와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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