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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한국민사법학회 우수상
논문경연대회 ‘담보물권과 상계의 합리적 기대’ 주제로 수상
기사입력  2018/10/08 [19:07]   임창용 기자

 

▲ 사진 왼쪽부터 김유식, 이평화씨,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 법학전문대학원 9기 김유식, 이평화씨가 지난 6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열린 3회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이번 경연대회에서 담보물권과 상계의 합리적 기대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수동채권에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계의 합리적 기대가 인정된다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물상대위의 특정성유지설과 상계의 담보적기능이란 담보물권적기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건대, 물권우선원칙에 따라 상계로서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고, 언제나 담보물권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목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우 대견하다.”앞으로 충북대 법전원은 풍부한 인성과 참신한 소양을 갖춘 예비법조인들을 훌륭한 법률전문가로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민사법학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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