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제 37회 1차 정례회에서 한범덕 시장이 박완희 시의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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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완희 의원은 14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분양에 따른 공동주택 과잉공급 문제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통합청주시는 2015년 88만명, 2020년 95만명, 2025년 102만명, 2030년 105만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 계획했으며, 2014년 7월, 청주시는 83만 0803명으로, 2015년 7월 인구는 83만1431명이며 지난 7월 현재 83만 5575명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4년간 청주시는 고작 4,772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청주시 세대수가 2014년 7월 32만7870세대에서 지난 7월 34만 9352세대로 무려 2만1482세대가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과연 2030년 105만 도시 청주라는 목표설정이 타당한 것인지, 목표가 타당하지 않다면 시정 계획 전반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4년간의 공동주택 분양현황에 대해서 지난 4년간의 세대수 증가분과 비슷하게 공동주택이 2만0167세대가 분양됐다.
또한 심각한 것은 1인 세대수가 같은 기간 1만8209세대가 증가해 공동주택 과잉공급에 의해 세대 분할이 이뤼진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토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말 청주시 미분양공동주택은 22단지 2935세대로 분양률이 88.52%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는 민간임대아파트 2만 0320세대는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입주예정 아파트는 37개단지 3만0134세대다.
또한 오는 2021년 이후까지 분양을 예정한 아파트는 71개단지 6만0043세대로 인구증가가 거의 정체돼 있는 청주시의 현실에서 아파트 과잉공급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과잉공급의 원인 중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계획 인구는 시가 지향해야할 목표인구의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시의 정책적인 목표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이 지적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재조정은 시의 각종 정책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세종시등 긴밀한 협력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도시들과 관계를 감안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