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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불편 경제활동 걸림돌 규제 척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8/06/11 [18:43]   김봉수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진천군은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재국 진천군수 권한대행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 보고에 이어 발굴된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테마형(신성장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일자리 활성화), 지방분권형, 기타(영업 및 입지규제, 국민생활불편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 3개 분야에 대하여 발굴된 중앙관서 자율조정 권한 지자체 이관(기획조정실), 공장설립 신청자의 처리기한 연장 기준 완화(미래전략실),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수납방법 개선(주민복지과) 20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보고된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 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은 실무 부서와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박재국 군수 권한대행은 이 날 보고회에서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척결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보고회에 이어 현장규제 발굴과 기업애로 의견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홍보 강화와 관내 기업체 간담회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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