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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불법행위 '한 달에 한번 꼴'
최근 5년간 이통사 불법행위 59건, 과징금 3,211억
기사입력  2017/10/02 [09:20]   임창용 기자

LG유플러스 법률위반 1위 불명예

불법행위 71%는 통신 3사 동시에 이루어져...불법도 담합!!

 

▲ 이통3사의 최근 5년간 불법행위는 59건으로 과징금은 총 3,211억원에 이른다.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이동통신3(SKT·KT·LGU+)가 지난 5년 불법행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59건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8월까지 통신3사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건수는 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자는 LGU+22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SKT 18, KT 1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T 1,814, KT 741, LGU+ 655억 수준이었다.

이통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과다 지급 행위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행위로 살펴볼 경우 59건 중 약 71.1%에 해당하는 42건의 경우 통신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이통3사별 불법행위 건수 및 과징금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 임창용 기자


이에 대해 변 의원은 통신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어, 통신3사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행위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시장은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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