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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9회 임시회 각 상임위별 의안 심사
기사입력  2017/09/12 [19:25]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회는 12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 총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도시건설위원회 모습.     © 김봉수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임시회 기간 중 12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 총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정희)4개 구청 및 읍··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액 4,0388,2581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변종오)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액 1,9108,5979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성현)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변경 및 추가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청주시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고용에 대한 책무와 권장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청주시의 의지 표명 및 조례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시 관내 일부 공동주택 지하 변전실 및 기관실이 침수되어 단전·단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16일 집중호우로 지하층이 침수되어 단전·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로법35, 91조에 따라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해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시공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료 투명화 및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청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우리 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3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조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안건축법81조의2(빈집 정비) 규정이 신설되었고 주택의 노후 및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범죄, 건물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다.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협의규정을 마련하고, 인구밀집지역 내 기존 축사의 이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세출총액 14094,4348천원에서 726,6667천원이 감액된 13367,7681천원으로 수정의결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환경관리본부 726,6667천원 감액(2매립장 조성사업 646,6667천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8억원)

 

세입총액 5,7595,1014천원에서 177,600만원이 감액된 5,7417,5014천원으로 수정의결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제2매립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144천만원), 도비(33,600만원) 감액

 

한편, 오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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