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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9회 임시회 각 상임위별 의안 심사 진행
기사입력  2017/09/08 [21:22]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임시회 기간 중 8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맹순자)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청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분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반시설의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2017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201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청주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확대 및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을 임명하고 공무원의 임명도 제한하여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다.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경우 위탁관리 방법, 수탁자의 안전 의무, 수익금 사용 등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서로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어 수정 의결했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관한 심사과정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무분별한 용역 발주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제고 및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정희)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근로자임대아파트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유재산 철거 대상지, 청주시충청북도간 공유재산 교환 대상지,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부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 부지, 오창야구장 조성사업 건립 부지,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건립 부지,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대상지 등 총 8개소를 찾아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복지교육위원회는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 임창용 기자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최충진)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수호 및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참전유공자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여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등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 조례 제정 이후 8년간 동결로 인한 수당의 현실화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급여체계를 보완하여 사기진작 도모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 확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청주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따라 청주시에 국한한 거주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어 수정 의결했다.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구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 대상 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청주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운영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결산보고서 제출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어 수정 의결했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촉, 업무위탁 등을 받은 개인이나 기관 등에게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재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안건보류 결정했다.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의 동기부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성현)는 소관부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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