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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 구속영장 심사
기사입력  2020/12/15 [19:41]   임창용 기자

 

▲ 청주시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가 지난 3일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과 지역주택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지난해 11월 13일 사모1구역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9명의 임원 및 관계자들을 고발한 재개발 추진 조합과 뉴젠시티에 대한 수사가 1년간의 대장정 끝에 14일 오후 2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2018년 11월 24일 사모1구역 감사가 상주시 묘봉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사모1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20여년을 끌어온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및 일반분양인 뉴젠시티 관계자 5~6명에게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쟁점은 행방이 묘연한 290억원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조합기금 사용에 대한 불법에 대해 다수의 조합임원과 뉴젠시티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사모1구역 재개발지역은 조합에 대한 재정비와 재개발 추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방이 묘연한 290억원의 조합기금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결성된 사모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완전분양을 받은 조합원 282명과 대의원들이 협의해 재개발 조합을 환골탈퇴 시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또는 재개발 해지를 하거나 양자택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측은 재개발 조합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재개발 조합이 현재까지 추진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며 이미 탕진한 290억원에 대한 대안마련도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막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비대위와 남아 있는 조합대의원들의 격한 대립으로 상호 이해관계가 부족하면 최악으로 치달아 사업이 무산되면 시에서 지원되는 매몰비용 20~30억원을 제외한 약 260~250억원 정도이며, 이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약 620여명의 조합원과 완전 분양을 받은 약 282명의 조합원이 공동 분담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올수 있다고 재개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뉴젠시티 일반 분양을 받았던 약 1000여명의 대한 처리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지역의 재개발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누가 구속이 될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과 비대위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지만 변경된 피의자 공표사실 금지법에 따라 몇 명이 누가 구속영장이 발부 됐는지는 다음주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표되면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Court, Cheongju Private District 1 Redevelopment Association officers review warrant for arrest

-im changyong reporter

 

On November 13, last year, the non-Captain of Samo District 1 held a press conference for a redevelopment promotion union that accused nine executives and officials, and an investigation into New Gen City. done.

 

On November 24, 2018, when an unfortunate event occurred due to an extreme choice at Myobong, Sangju City, an auditor of Samo District 1 began to focus attention on the redevelopment of Samo District 1.

 

In particular, it is known that the actual detention warrant review was conducted by the executives of the Redevelopment Association of Private District 1 in Cheongju City, which has been in charge of over 20 years, and 5-6 people from New Gen City, a general salesperson.

 

The issue on this day was about 29 billion won, where the whereabouts were obvious, and the prosecution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rom a number of union officers and New Gen City officials for illegal use of the union fu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etention warrant substantive examination, it is known that the private sector 1 redevelopment area will reorganize the union and discuss the redevelopment promotion.

 

In response, the Private District 1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which was formed to investigate the truth about the union fund worth 29 billion won, was formed in consultation with 282 members and delegates who had received a complete sale to withdraw from the redevelopment union to promote redevelopment or terminate the redevelopment. It is expected to have to do or alternatively.

 

The non-confrontational side has lost confidence in the redevelopment cooperative,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all the matters that the redevelopment cooperative has pursued so far, and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lternatives for the already spent 29 billion won, but it is expected to be inextricable at the moment.

 

If mutual interests are insufficient due to the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the unsubordinate and the remaining members of the union, if the project goes to the worst and the business is destroyed, it is about 26-25 billion won, excluding the sunk cost 2-3 billion won supported by the city. Redevelopment experts analyze that there may be an unfortunate situation in which about 620 members and about 282 members who have been fully sold must share.

 

Another problem is that local redevelopment officials are paying attention to what solutions they will come up with by dealing with about 1,000 people who received general sales in Newgen City.

 

Members and non-delegation members are keenly aware of who will be arrested in the substantive examination of the arrest warrant.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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