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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전기작업근로자 안전 ‘간접활선작업 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11/17 [20:06]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사진)17일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큰 직접활선작업 도급을 금지하고 간접활선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재해자 수는 1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한전 직원은 7(6%)인 반면 협력회사 등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은 111(94%)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전은 전기작업근로자가 전선에 직접 접촉하여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2016년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절연스틱 등을 활용해 전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간접활선공법 사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간접활선공법은 직접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 Byun Jae-il, representative of the “Indirect Live Line Work Mandatory Act” for the safety of electrical workers

-im changyong reporter

 

On the 17th, Rep. Jae-il Byun (Democratic Party, Cheongwon-gu, Cheongju, photo) issued a'Partial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prohibits the contract of direct live wire work with a high risk of electric shock for the safety of electrical workers and makes indirect live wire work mandatory. Representative proposal was made.

 

In the last 5 years,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s affected by electric shock accidents at the KEPCO'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nstruction site was found to be 118. In addition, seven (6%) of KEPCO employees were employed, while 111 (94%) of employees of subcontractors such as suppliers were found to have a serious problem of outsourcing risk.

 

On the other hand, KEPCO decided that the direct live wire method, in which electrical workers work by direct contact with electric wires, is a high risk of electric shock, so it is abolished in principle in 2016. It is expanding the use of the indirect live line method.

 

Nevertheless, the indirect live wire construction method takes a longer construction time than the direct live wire construction method, which increases the burden of labor costs, so construction companies are still working with the direct live wire construction method.

 

Rep. Byeon proposed'Partial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dded'work performed by direct contact with a power line with electricity' to the harmful work subject to prohibition of contracting under the current law. The grounds were prepared to impose a fine of not more than KRW 10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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