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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의회 발목 잡기에 표류 위기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사업추진 위해 힘 실어달라”
기사입력  2020/06/13 [15:14]   김병주 기자

 

 

▲ 12일 오후 수안보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관계자들과 ‘도시재생사업과 구 한전연수원 매입’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충주시기자연합회 제공) ©김병주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지역에서 국비 등 총 예산 300여억원이 투입된 낙후지역 리모델링을 통한 활성화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의회의 발목 잡기로 자칫 좌초위기 불안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제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구)한전연수원 매입 예산을 지난해 12월 충주시의회가 당초예산을 승인해 놓고 올해 임시회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 논란이다.

 

브레이크뉴스 등 충주시기자연합회(6개 회원사)12일 오후 5시 수안보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에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최내현 위원장 및 위원 13, 최지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과 구)한전연수원 매입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안보도시재생사업관계자에 따르면 충주시의회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용지 구매비용을 이미 201912월 열린 240회 임시회에서 당초 예산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란 항목에 52524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52억원은 충주시의회에서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30억원, 기타 시설비로 22억원을 승인했다. '플랜티움조성 사업부지 및 건물'은 이번에 논란이 된 구)한전연수원 용지이다.

 

문제는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723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생사업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며 사업계획에 절차상 의회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15조에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고 연말에 예산까지 승인했으며 집행 단계에서 용지 매매가와 주차장 위치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 사진은 수안보 구 한전연수원 전경(충주시기자연합회 제공)     ©김병주 기자

 

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18일 열린 242회 임시회에서 충주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 매입하려 하자 주차장 문제를 거론했다.

 

실제 해당 예산 승인 절차 때 행복위 소속 A 의원이 27억원이 비싸다며 20억원까지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 절차를 취소했다. 이 자리에서 A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주차장 용지 선정을 놓고 집행부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옛 한전연수원 건물 및 토지 고가 매입과 주차장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은 접수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매입을 심의한다며 갑자기 건물 매매가와 주차장 부지를 거론하며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612일 수안보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에 함께한 주민들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내현 수안보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해 가는 수안보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들, 충주시와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된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과정 및 추진하는 사항에서 의혹이나 유언비어 등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마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모범이 되는 재생사업으로 마무리돼 이곳에 견학도 다녀가는 곳을 만들어 제2 3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충주시의회로 인해 사업이 멈춘 것이 안타깝다 시의 절차상의 문제는 시와 의회의 문제이며, 도시재생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란다“7월 회기에는 꼭 승인이 나서 업무가 추진되길 바라며,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협의체의 한 위원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한전연수원 매입과정, 공모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2020년 당초예산 승인후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의회는 주민협의체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한 번이라도 협의체와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권오춘 위원(수안보농협 조합장)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은 수안보 경제 활성화 등 농협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 진행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시의회의 예산 승인과 시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참석한 한 위원은 지난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최종 확정돼 올해 1차 진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연수원 매입으로 브레이크 잡는 의회가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었고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 앞으로도 의회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부결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지, 안타깝다면서 주민협의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6월 의회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최지원 의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조사특위를 하기 때문에 7월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김헌식 의원은 현재 수안보 도시재생 조사특위를 진행 중이라 조사 결과 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들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왜 추진에 발목을 잡고 하는지 지역구 시의원, 협의체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협의체에서 대안도 찾고 방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참석 위원들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금년에 시작됐다. 민관이 같이 가야 할 사항에 시의회에 제동이 걸려 안타깝고 의회는 주민협의체에 의견과 조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발목 잡기보다는 의회에서 더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과 의회 상정이 미루어지고 발목을 잡는 행위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실력행사 등의 강력한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재생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은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로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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