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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시 변호사비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소극행정 공무원엔 패널티
기사입력  2020/02/14 [14:17]   김병주 기자

▲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한 사건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한 사건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위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한 공무원을 위해 변호사 비용이 지원된다.

 

시는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호봉승급·승진 우대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반면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정직 등의 징계와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충주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택규 시 규제개혁팀장은 "이번 계획과 관련 규정 제정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극복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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