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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충북도의원,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포기 집행부 질타
기사입력  2019/12/02 [21:09]   임창용 기자

▲ 충북도의회 이상욱 의원이 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더불어민주, 청주 제11) 의원이 2일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는 경북, 강원, 충북, 전북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을 공모했지만, 충북은 설립비용 36억의 도비 부담과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 건강권, 특히 어린이 건강권에 대해서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를 대는 것은 복지사회구현을 추진하는 정부시책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중증 뇌병변 등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영유아 및 아동기에 뇌병변 판정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을 위해 장기적이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재활병원들이 적자를 이유로 장기입원 치료를 꺼리고 있고,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장비시설 전문 의료인 및 제반 서비스 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해 중중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전국 재활병원을 전전하는 재활난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경남권, 충남권, 전남권에 각각 일개 소씩 총 3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경북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에 각각 1~2 개소씩 총 6개소 건립을 발표하고, 올해 722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을 공모했지만, 충북도는 센터 설립비용 36억원의 부담과 이후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권, 특히 어린이 건강권에 대해 경제적 효율성을 사업선정의 잣대로 보는 것은 복지사회구현을 추진하는 현 정부시책 에 반할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 생각이다충청북도는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추진을 포함해 164만 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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