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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실태 지적
기사입력  2019/12/02 [15:29]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은 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이현주 의원은 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청주시는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과정에서 당시 7명을 뽑는 공개모집에 53명이 지원하며 7.51의 경쟁률을 기록바 있으나, 문제는 선발과정에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불과 1년 전 작년 11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실이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게 되는 데 위탁기간은 5년으로 5년간 영유아보육사업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원장은 상시 근무 하도록 하여 한 사람의 원장이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 수탁자는 두 개를 맡지 못한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미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수탁을 할 때 수탁 신청은 받아주지 말았어야 함에도 아동보육 담당자는 위·수탁신청을 받아 주었다. 신청 담당자는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신청 공고문 내용 중에 공고일 전일 기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 경우 겸직불가 지적을 받은 자로 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담당자가 겸직불가 지적을 했어야 했고,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위반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했는데 부작위 한 것은 직무유기라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보육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많은 보육인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작년에 그 어린이집을 위탁 받고자 했던 다수의 신청자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1년 밖에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또 공고를 해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의원은 차재에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공정한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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