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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 폐기물 업체 불법 만연 주민 불안 가중
청주, 국토면적 1% 미만 전국폐기물 18% 처리
기사입력  2019/12/02 [11:46]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은 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폐기물 업체에 대한 투명행정을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투명행정 촉구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미자 의원은 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는 전 국토 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국폐기물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나친 폐기물처리장 난립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북이면 한 업체의 경우, 영업한지 15년 만에 14.7배로 소각로를 증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2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였지만 업체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의 행정을 저질러 가며 소각로를 증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주민 의견수렴은 묵살 한 채 증설과 수 십 차례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지만 2017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하기 전까지는 영업금지에 관한 처분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 만일 환경부 단속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다른 지역 보다 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궂은 날 주변지역 초등학생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주민의 안위와 복리 증진에 앞서 업체의 편익만 우선시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후기리 사업예정 업체는 매립장, 소각장 이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도 없이 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 파분쇄업의 적합통보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상황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폐기물관련업에 대한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감사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업체의 편익을 우선시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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