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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 폐기물처분시설 실측조사 촉구
대기오염으로 시민 건강 지킬 특단의 조치 필요
기사입력  2019/10/02 [13:16]   임창용 기자

소각시설 전수조사 예산편성 후 6개월째 미집행 방치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미자(사진) 의원은 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폐기물 소각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주시는 폐기물처분시설의 실제 용량에 대한 실측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주의 심각한 대기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고, 이러한 대기질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가고 있어 시의 특단의 조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청주시는 소각시설의 점검을 통해 업체의 소각시설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소각시설의 최초 시설 공사 시 사업계획서상의 용량보다 허위로 크게 지어진 소각시설이 확인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회는 소각시설의 전수조사 통한 용량증설을 확인코자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었지만,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장의 용량 증설에 관한 조사는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해 놓고도 6개월이 넘도록 집행하지 못해 아직 한 곳도 용량증설에 관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껏 폐기물처분시설의 검사기관에서 소각시설의 검사부분이 허술했고, 수년 동안 업체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반면 인근지역 주민들은 그로인한 건강상의 위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각시설 허가 당시 업체가 진행하는 기관에서 조사와 별도로 청주시의 자체적인 시설 용량에 관한 실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껏 수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받은 주민들의 피해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했다.

 

또한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매립장도 실제 신고 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의 폐기물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청주시는 더 이상 폐기물처분시설의 실제 용량에 대한 조사를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측조사가 필요하고, 이는 시 지적과에서 토목측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각시설 뿐 아니라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까지도 경계측량, 실측량, 용량 등을 정확히 점검하여 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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