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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폐기물 관리 소홀 질타
기사입력  2019/05/28 [18:52]   임창용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미자 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폐기물 소각업체를 관리감독해야한 청주시가 안일한 대처로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는 물론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미자 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환경오염원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대전서구청은 청주시와 업무협의 없이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출하였고 대전시 행정에 분노하였던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522일은 A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허무한 날 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난 4월 척산 주민들은 A업체의 불법 행위를 알리고 청주시에 점검·단속 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제껏 A업체를 방문조차 하지 않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해서 이미 알고 있는(보관창고에 보관 할 수 없어 창고 밖에 적치된 어마어마한 폐기물보관량, 비가 오면 실외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침출수,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하는 파쇄 된 폐기물,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되어 있어야하는 바닥 부분)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기에 52(박용현 의원님과 함께) 자원정책과를 방문해 A업체의 불법행위, 대전서구청에 대해 올바른 행정 처리를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201811) 행정감사(행감) 당시 불법을 자행했던 B소각업체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과 불법행위 증거자료인 CCTV자료 보관(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나 되돌아오는 것은 업무를 마비 시켰다는 오해와 원망 뿐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행감 당시 B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였고 12월 확인 차 출장을 다녀 온 자원정책과는 액상폐기물 소각은 확인하였으나 영업대상폐기물은 가연성이고 액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석연치 않은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했다는 것.

 

행감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 되었기에(계약서 미보관, 계약서 내용 미기재, 침출수 하천으로 방류, 허가받은 폐기물 외 소각, 보관장소 이외 보관, 무적차량 운행, 올바로 시스템에 누락된 폐기물, 그 이외 다수의 불법사항) 법에 따라 수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예견하였으나 자원정책과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마저도 애매한 처분(소각장 발화로 인하여 침전조가 넘쳐 침출수가 보관창고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했다는 출장보고서)으로 업체에서 소송 시 청주시가 또 패소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행감 당시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던 액상폐기물이 6개월 후 의장께 보고하는 순간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말이 바뀌었고, 증거물로 갖고 있다던 CCTV자료를 확인해 보자고 하자(1 주일 전까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다던 CCTV자료) 양이 너무 많아 다운 받아 놓지 못했다는 일구이언을 서슴없이 하였지만, 외장형하드에 다운 받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510일 자원정책과와 함께 한 의장과의 면담에서 A(재활용업)B(소각업)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진한 업무를 소상히 보고 할 기회가 있었고 의장께서도 집행부에 올바른 업무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환경은 오늘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 갖고 꼭 지켜내야 하는 일이기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적시되어 있는 수집·운반 업체의 영업구역 협의에 따라 대전서구청에 폐기물 반입정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더 이상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A업체는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대전광역시로부터 득했으며 대전광역시 5개구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었기에 수집·운반을 대전광역시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지역경계를 넘어 청주까지 운반한 것은 영업구역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영업구역 제한을 하나 대전과 A업체의 주장은 영업구역은 수집에 한한 것이며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것은 영업구역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청주소재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선별··분쇄 후 발생된 잔재물은 청주소재 사업장 폐기물임에도 대전광역시에 매립·소각되고 있는바, 이 역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만약 청주, 대전 뿐 아니라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이 환경부업무지침에 대해 정확히 숙지했다면 이와 같은 행정력과 시간낭비는 없었을 것이라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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