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충주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종배 국회의원 '빠루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05/02 [07:56]   김병주 기자
▲ 이종배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지난 1일 국회사무와 관련, 시설·설비·장비의 손괴·훼손 방지를 골자로 한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불법으로 사용 돼,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현행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안전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만 3854건의 안전위해물품이 국회내로 반입되려다 적발됐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용도 칼이 8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위물품(현수막, 피켓)이 2847건, 공구류(송곳 등)이 12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총도 433건, 심지어 권총도 26건에 달했다.

 

이종배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무처는 위해물품 적발시 보관했다가 퇴청할 때 되돌려줄 뿐, 출입제한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보안시설이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회가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26일에는 빠루 및 망치의 불법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국회내 위험 물품을 반입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단양 구인사, 부처님 오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