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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8개공원 민간개발이 최선 방안"
구룡공원 생태.환경 주요지역 일부 매입, 나머지 민간개발 형식
기사입력  2019/04/09 [13:58]   남윤모 기자
▲ 9일 오전 10시 한범덕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 한범덕 시장이 9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와 협약한 내용과 청주시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한 시장은 구룡공원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나머지 7개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을 추진해 70%를 살려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민관이 함께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도시공원 개발에 해당되는 매봉, 구룡 등 도심에 속해 있는 6개 공원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 시장은 청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총 570억원으로 구룡공원 전체를 매입하려면 약 2000억원이 소요돼 불가능한 일이며 꼭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하는 것이 시의 재정상 맞는다고 설명했다.

 

민관거버넌스는 지난해 11월 출발해 지난달 28일까지 총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을 제안해 왔다고 소개했다.

 

거버넌스에서 재시된 의견들은 단 1평의 공원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미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중인 잠두봉공원등 6개 공원에 대해 거버넌스 단일안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추진 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버넌스에서 단일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복수안이 나온 매봉공원은 지난해 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거버넌스안을 추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매봉공원은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거버넌스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하고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룡공원은 거버넌스가 6개안을 제시하여 모두 검토했으나 그중 생태환경 중요지역을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 추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5개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논란, 행정절차 이행 시간 부족 등으로 실행이 불가하며 구체적으로 매입할 토지와 규모는 실무적으로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구룡공원은 4월 중에 민간개발사업을 공모해 6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몰도래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1999년 도시공원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5년부터 총33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했지만 총 18000억원이 소모되는 약 68개 공원 전체 매입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비 지원없는 상황에서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청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이며 이는 소멸될 수 있는 약 70%의 녹지를 지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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