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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파동, 각종설(說) 난무
들끓는 (설)說에 지역 갈등과 여론 분열 날로 심각
기사입력  2019/03/07 [12:32]   남윤모 기자
▲ 지난 2013년 ES청원 앞에서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오창아파트 주민들과 어린이들까지 나서 집회를 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환경영향평가범위
, 고무줄 잣대 적용은 형평성 어긋나

우진환경 소각장 증설은 10km, 오창 ESG청주소각장은 5km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이 매립장과 소각장을 사익을 위해 앞장서는 일부 주민들에 대해 사익을 위해 오창읍을 팔아먹는 매국노보다 더 나쁜 매향노들이 문제다라는 거친 표현을 내놓았다.

 

청주시 오창읍은 산단이 입주하면서부터 환경 갈등이 있어 왔던 곳으로 오창산단과 산단 내 위치한 매립장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주거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면서 각종 악취와 미세 먼지 등으로 십수년째 산단, 매립장, 그리고 주민들 간의 3자간 갈등이 지속돼 돼 왔던 곳이다.

 

오차읍 산단에 있는 매립장이 용량 종료 기점이 다가온 2015년 청주시와 ES청원은 비밀리에 업무협약을 맺고 후기리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이전한다는 명목아래 매립장과 소각장을 신설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조관계를 성립했다.

 

청주시는 2015326ES청원과 업무협약서를 맺고 후기리로 옮겨주는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협약서(MOU)문서를 비밀 보안문서로 처리해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 현재 시설 공사중인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ES청주 매립장 도면.     ©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김용규 도시건설위원장이 후기리 주민들의 고소까지(후에 취하했음) 당하며 밝히려 했던 업무협약에는 ES청원이 매립장 사업은 새로 신설된 ESG청주가 소각장 및 건조장 사업을 해 청주시와 맺은 협약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상 다른 사업체로 분류된 법인을 청주시는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같은 회사가 다시 차린 회사는 같은 것으로 본다며 억지 춘향식의 해석으로 밀어붙여 비난을 받았었다.

 

오창읍은 처음 설계의도와 달리 매립장사업주와 주민갈등이 심화 되면서 청주시 오창읍이 쓰레기 진원지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후기리에 신설되는 ES청주 쓰레기 배립장과 ESG청주의 소각장, 건조장을 놓고 후기리 및 인근 동네 주민들이 거액의 후원금 및 돈을 받았다는 괴문서까지 떠돌며 온갖 추문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부 괴문서가 본보에 입수돼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돈이 주민에 대한 민원처리비용인지 대가성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인지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로 남아 있다.

 

▲ 2017년 청원구 거좌리, 용두리, 등 주변 주민들이 후기리에 들어서는 지붕에서 노지형으로 바뀐 매립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ES청주가 현재 시설공사에 들어간 후기리 매립장은 총 72550평방미터로 약 130만톤(당초 업체 제안 140만톤)의 매립량과 매립기간 6년으로 폐기물 받는 처리구역은 전국이다.

 

소각장 신설 업체인 ESG청주는 총 282톤의 소각장과 500톤의 유기성오니 건조장을 신설하기 위해 현재 금강유역청에 최종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창읍 후기리는 다른지역에서 기피하는 대형 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건조장시설이 들어서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대한 유착관계 및 돈 살포설, 또는 사업권, 공사권 등을 놓고 온갖 추문이 나돌고 있어 설로만 거론되던 시민단체, 시의원, 주민간 민민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민갈등의 산물로 결국 후기리 신설 매립장 및 소각장 반대추진위가 결성돼 7일 오전 11시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일 오후2시 오창프라자 앞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는 북이면 소각장증설 및 신설에 반대하는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장 및 증평군민들도 집회에 참석 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17년 6월 청주시민단체가 청주시가 ES청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윤모 기자


오창읍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후기리 ES청주 매립장 신설에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선정권을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위의원’(이하 심의위원)들이다.

 

ES청주 심의위원에는 청주 시민단체 1, 오창 시민단체 1, 청주시와 충북도 공무원 각 1, 금강유역 환경청 3, 대학교 교수 2, 청원구 오창읍 이장 1, 연구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심위의원들은 오창읍 후기리 매립장 신설 구역을 환경부 가이드라인대로 5km로 환경영향 평가 범위를 정해 7km내에 있는 인구 주거 밀집 지역인 오창읍 신시가지를 배제시켜 아파트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청주시민단체 출신인 A모씨와 오창시민단체 B모씨, 오창 마을이장 C모씨와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각 1명씩에 대해 오창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심위의원 명단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위의원인 시민단체 A모씨는 범위는 환경부 가이드라인대로 했으며 매립량과 신설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다며 심경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청원구 북이면에 있는 우진환경 소각로 증설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10km로 범위를 정해 소각로 증설을 막는 노력을 했다.

 

북이면 우진환경 소각로 증설 심의위원인에 위촉된 이성호 청부.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ES청주 심의위원으로는 위촉되지 못했다아마 오창 ES청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대로 5km로 설정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며 얼마든지바꿀 수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ES청주에 대해서는 논평 할 수 없지만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인구가 밀집해 환경영향권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오창읍 아파트 단지와 신시가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2017년 ES청주와 ES청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 성안길 서명운동.     © 남윤모 기자


최근 오창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영향평가 범위 선정에서 7km인 오창읍이 제외된 것은 잘못된 일이며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위설정을 재고 할 것을 금강유역 환경청에 강력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오창읍 여론이 비판적으로 들끓자 오창산단 ES청원 매립장부지 옆에 있는 적합통보를 받은 소각장을 다시 시도 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오창읍 아파트 주민들은 후기리 매립장과 소각장 신설반대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한 사람도 있다.

 

이 소각장 부지는 보안으로 묶어놓은 청주시 업무협약서의 제2조에 4항에 따라 소각시설과 진입로 부지를 공익을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매입을 추진한다고 돼있다.

 

통합 1기 청주시는 2016년 오창 소방서를 신설한다는 미명하에 약 42억 가량되는 악취가 나는 매립장 옆 소각장부지를 100억에 매입을 시도했으나 청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고 다시 42억에 낮춰 매입을 시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북부소방서 허가 및 신설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시달했으나 당시 청주시는 이를 무시한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현재까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보안으로 묶는 행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민간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신설에 사업자와 협약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청주시의 모습이 더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협약은(MOU) 약속이며 협약일 뿐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청주시와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고 지적했다.

 

오창읍에서 현재 나돌고 있는 풍문은 소각장 부지를 청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소각장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환경전문가는 폐열을 판매하지 않으면 소각장 신설은 실익이 없으며 오창산단에는 현재 지하관로를 통해 산업단지에 폐열을 다나솔로션‘()클랜코()진주산업)’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소각장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누가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환경전문가는 오창읍 ES청원 뒤 부지에 신설될 수도 있는 소각장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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