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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자 청주시의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기사입력  2018/11/30 [20:17]   임창용 기자
▲ 박미자 청주시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청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 임창용 기자


충북브레이크뉴스임창용 기자=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미자 의원은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와 각종 공해로 인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재난상황에서 전국 폐기물 소각의 20%에 육박하는 충북 청주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0일 개회된 시정 질문에서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그는 지난 10, 5분 발언을 통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환경관리원 인력충원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정규직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 환경관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청주시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

 

청주시 환경관리원들은 통합청주시 이후 인력에 비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4년 전의 인력보다도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범덕 시장에게 환경관리원의 증원을 언제 시행할 것이며 몇 명이 증원되어야 청주시 환경관리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답변을 요구했다.

 

▲ 한범덕 청주시장이 박미자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임창용 기자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과중한 업무와 시민편의를 해소할 수 있는 증원 인원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금년 안으로 14명 정도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의에 나선 박미자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청주시도 올해 4월 기간제 근로자 714명중 2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기간제 환경관리원 21명을 휴직대체 근로자로 편법 편성하여 정규직전환 대상자에서 배제 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 환경관리원 업무는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 시에서 한 달마다 재계약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직접고용 정규직 1차 전환대상이었다고 했다.

 

그동안 시는 환경관리원들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직접고용 정규직 1차 전환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범덕 시장은,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정규직 미전환 사유로, 개개인의 실제근로기간이 근무기간의 연속성에 해당되지 않아 자격요건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환경관리원은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병가나 휴가를 냈을 때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일시적 인력이라며 이를 상시적 인력으로 생각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세 번째 질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적으로 신설된 기후대기과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후대기과의 역할이 기대와 달리 기존 환경정책과에서 해왔던 업무의 연속라고 지적했다.

 

또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경보체계,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환경기상정보 시스템 설치,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밀조사 및 원인별 저감 실행계획 수립용역, IoT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확충등의 시책사업에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시책사업 보다도 기존에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예로, 거리의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으로 거리의 비산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으나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성능이 우수한 고가의 차량을 인력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미세먼지저감 살수 차량은 대행에 맡겨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직접 지역구와 몇몇 코스를 추적해 본 결과 대행업체의 살수 차량은 먼지들이 하수구로 씻겨나갈 정도로 충분한 물을 뿌리지도 않고 코스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한 시장은, 도로 재비산먼지는 생활주변에서 주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오염물질이라며, 기존의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의 도로청소 방식에서 벗어나 미세먼지까지 제거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로청소 차량은 노면청소차와 분진흡입차를 함께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결빙이 우려가 있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진흡입차 전담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운전원과 보조인력 등의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운행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네 번째 질의에서 관내 폐기물 소각장의 불법탈법 행위와 시의 지도점검 소홀에 대해 따졌다.

 

통계에 의하면 청주지역에서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20% 소각되고 있으며, 소각장 신규허가의 문제점과 재활용 시책이 후퇴하는  소극적인 환경대책을 질타했다.

 

예로, 시는 지도와 단속의 주 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이라는 미명아래 단속과 계도를 적절히 하지 못해 클렌코와 같은 소각업체가 불법을 자행토록 하는데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이 업체는 20175월경 환경부로부터 동년 11~64일까지 5개월간 138일 과다소각 한 내용을 파악한 반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뤄졌던 상황에서 청주시는 소각업체의 불법행위를 간과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업체와 관계공무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한 시장은 타지역에 비해 다수의 소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왔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과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조내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 클렌코와 진행 중인 허가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 전력을 다할 것과 철저한 지도단속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환경 및 대기오염의 폐해를 상기시키면서 시민들 중,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 부모들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자녀 양육하기가 두려워한다고 했다.

 

그는 무서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있는 청주시민 모두가 균등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시의 적극적인 환경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대기오염의 정도가 배출기준 이하라고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기오염배출원사업장 지역의 단위면적당 배출농도 규제보다도 대기오염총량제의 사업장 배출규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 시장은,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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