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 의원, “환경관리원 인원부족 지적”
환경관리원부족, 살수차 업무 소흘, 분진흡입차 미사용, 클랜코(진주산업) 재판문제 질문
기사입력  2018/11/30 [18:41]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시정 보충질문에서 질의 응답을 주고받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사진 왼쪽)과 박미자 시의원.     © 남윤모 기자


박미자 의원 시정 질문

 

충북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의회 환경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자의원은 청주시내 미화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원의 인력 부족현상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살수차의 업무 소홀, 분진흡입차 운행 문제, 클랜코(진주산업)재판 문제 등을 시정 질문했다.

 

이어 통계자료에서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20%가 우리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각장 허가를 해주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환경관리원은 청주청원 통합시 정년퇴직한 14명에 대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청주시 도시계획확장으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4년 전의 인력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청소를 진행해 여러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직접고용에서 배제시킨 방법이 법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미세먼지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국의 소각량 16%가 청주시에서 소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이라는 미명아래 지도단속을 하지 않아 클랜코(진주산업)같은 소각업체가 불법을 자행하도록 방조했거나 유착관계를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클랜코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과다 소각한 내용을 파악하는 동안 소각업체의 불법행위를 간과해 직무를 태만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재차 지적했다.

 

한범덕 시장 답변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답변을 통해 환경관리원을 올해 안으로 절차를 밟아 14명정도의 증원을 추진하고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본래 취지는 공무직환경관리원이 병가나 휴가, 휴직을 냈을때 업무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사용하도록 한 인원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기간제 환경관리원의 업무량증가에 따라 인력부족분으로 충당해 사용했으며 환경관리원이 더 필요하다면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 살수차와 분진흡입차에 대해 도로청소차량은 노면청소차와 분진흡입차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결빙이 우려되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살수차를 제기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분진흡입차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노면청소차 인력이 병행하고 있어 내년부터 운전원과 보조인력을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운행할 예정이라고 한 시장은 답변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에서 박미자 의원은 직접 발로 뛴 살수차 현장의 미흡한 비산먼지 제거 현장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살수차 관리에 대해 관리 철저와 살수차를 지속적으로 시행 할 것인지 질문했다.

 

,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차의 GPS부착후 업무 효율이 좋아 지듯 청주시의 관리도 위탁과 직영 어느 것이 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할 때라고 질문했다.

 

한 시장은 위탁과 직영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제도가 좋은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의 환경업체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 또는 인.허가 과정이 업체 사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물렁한 도시로 소문이나 있다며 환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이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환경업체의 불법에 대해 청주시는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수위를 낮춰 환경업체가 청주시 행정을 비웃는 듯한 태도가 비일비재하다며 단속과 불법에 대해 엄단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이유로 클랜코(진주산업)에 대해 과다소각으로 환경부와 검찰의 처벌이 진행돼 허가취소를 내렸는데 사법부를 설득시키지 못해 1심에서 패소했다면 청주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과징금도 약하지 않은 처벌로 밥 먹는 식당의 예를 들어 과징금 제도의 장점을 부각시켰고 앞으로 환경업체에 대한 처벌에서 법대로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자원정책과의 인원으로는 이모든 과업을 수행하기에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며 민간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기동대를 만들어 청주시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상시 단속을 이어 갈 것을 건의했다.

 

한 시장은 김항섭 부시장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실국장들이 나눴으며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충북 브레이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충북교육청, 무상급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