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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시멘트 생산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8/11/26 [08:03]   최윤해 기자
▲ 충북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가 26일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 단양군청 제공

 

【충북브레이크뉴스】최윤해 기자=단양군의회(의장 김영주)가 26일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군 의회는 이날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환경 보호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 보호·개발 등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환경 민원과 주민 건강 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시멘트 산업은 오랫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등으로 주민 건강은 물론 해당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다.

 

또 현재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상태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군 의회는 "화력발전 다음으로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 순위 2위로 알려진 시멘트 산업은 소성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도 대량 반입해 연소하고 있어 오염을 가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40㎏ 한포에 40원을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판매 가격에 1%도 되지 않아 영업 이익을 고려한다 해도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한 대한 전향적 자세와 국회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군 의회의 강력 촉구에 따라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국회에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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