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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368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복지 육미선, 행정문화 연철흠, 교육 박성원 도의원 발언
기사입력  2018/10/11 [07:17]   남윤모 기자
▲ 사진 왼쪽부터 육미선, 연철흠, 박성원 충북도의원.     © 남윤모 기자


복지위원회 육미선도의원
(5선거구)-충북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체계 활성화 촉구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육미선 의원은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와 충북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활성화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발언에서 육 의원은 충북도는 충북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 시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 당 58.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의료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충북 음성군은 86.3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단양 71.1, 영동 68.7, 보은 66.8명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충북도민의 기대수명은 80.9세로 17개 시도중 15위에 그쳤고, 이는 전국평균보다 2년 가까이 낮으며 건강수명도 65.6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머물고 있다.

 

충북은 서울사람보다 2.4세 빨리 사망하고, 가난할수록 전국평균보다 5.5년 더 빨리 사망한다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등 의료 시설 및 인력 인프라와 관련해서, 도 내 시군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일찍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만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충북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첫째, 개별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분절적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책들이 실행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충북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미 5개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하며 전국적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의료체계 도 내 유관기관 및 복지, 시민단체와 담당 집행부서가 함께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도의원(8선거구) -변화하는 환경을 충북발전의 기회로 삼자!

 

연철흠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문제를 발언했다.

 

지난 9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은 총 116개 기관이며, 우리 충북도는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통 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오송역 인근에 공공기관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오송에는 식품의약안전처 등 6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지만,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서 관련기업과 대학과 연구소 및 중소기업까지 들어선다면 오송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도민들은 오송역을 언급할 때마다 세종시의 관문역이라고 하는데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 이전에 전국 유일의 케이티엑스(KTX) 분기역이자 국토 교통의 중심 청주시에 소재한 역으로 전국민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종시 관문역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오송역의 상황은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주 시내에서 교통 접근성이 불편해 청주시민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송역은 세종시 공무원들과 정부청사 방문객들이 그야말로 관문으로만 이용하는 기형적인 역이 됐다.

 

오송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북도가 지금이라도 당장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한 특별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정부청사가 있는 오송역 주변이야말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남북협력사업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봄에 있었던 4.27 판문점선언을 전후하여 평화부지사를 신설하기도 하고 토론회 개최나 남북협력기금을 증액하는 등 남북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도보다 훨씬 아래지방에 위치한 경상남도나 부산광역시는 최근 남북농업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북한의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와 교류를 준비하는 등 남북교류를 위한 사업구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충북도는 북한 철도와 연계한 강호축 철도사업 등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분야부터 남북교류를 위해 단재 신채호선생이나 벽초 홍명희선생, 정지용선생 등 충북 문학인들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나 학술대회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남북교류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변화하는 환경이 충청북도에게는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건의 한다.

 

교육위원회 박성원 도의원(제천 제1선거구) 충북 100년 미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설계하자

 

 

교육위원회 박성원 충북도의원(제천 제1선거구)이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청등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시기, 충북의 균형발전은 실패했다. 충북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청주지역에 인구, 기관 등이 몰려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충북은 도청 전체 직속기관중 소방서와 출장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과, 충북개발공사 등 도 출연유관기관이 모두 청주지역에 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도 12개 직속기관 중 해양수련원 등을 제외한 9개 기관 본원이 청주에 몰려 있다.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배치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KTX세종역 문제, 중부고속도로, 국가산업단지 등 청주권에 행정력과 정치력 등 우리 도민들의 절대적인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반면, 2011년 시작된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공사는 제천-충주구간인 4구간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난 민선 6기 충북도의 투자유치 성과가 40조원 가운데 제천시 성과는 1.25%에 불과한 5000억 원에 그쳐, 충북도가 제천지역을 홀대 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전향적인 충북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공공기관의 과감한 이전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공공기관이 배치된 혁신도시는 약 3.2배의 인구증가와, 14배의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국가는 지방으로, 지방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 분산배치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제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충북도청 이전 계획까지 포함한 큰 플랜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북도청 이전을 전재로 한 공공기관의 합리적 분산배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화제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 이시종 도지사님이 제천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사업인 공공기관 이전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또한 의회와 사업의 중대성에 대해 어떤 교감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에 대한 혜안은 그 지역주민에게 있으며 공공기관의 설립과 유치를 통해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는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충북의 사생아, 강원남도보다 못한 충북 변방도시라는 자족 섞인 한숨소리에도, 제천 시민들은 북부권 발전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KTX오송역 유치에 힘을 보탰으며,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KTX세종역 반대 등 충북의 발전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 강한 충북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에 적극 동참하여 둘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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