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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장
기사입력  2018/10/10 [16:17]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 명문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대부분 누락·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형식적 수준에 그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수정과 행정입법 우선개정 등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공식화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담고 있는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지방정부간 수평적 분권 확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과 역할수행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달리 개헌 논의는 현재 중단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위기의식 또한 고조되는 상황에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대외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대회에 참가해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지지세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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