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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증가, 교통사고 위험 심각
이후삼 의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소폭 증가 ‘예방 대책 시급’
기사입력  2018/10/10 [07:35]   임창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임창용 기자


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정부차원 검토해야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523,063건에서 201726,713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이며,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는 159%에서 1712%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늘고 있어 정부의 예방 대책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은 답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41,089명이었다가 20173,681, 올해 8월까지 5,762명으로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고령운전자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 처음 도입시 반납률이 저조했지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제도를 병행하여 실시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들의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하다고 제안했다.

 

국내의 경우 현재 부산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정부차원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의 택시운전사들이 73,093, 전체 택시운전사 대비 27%로 매년 늘어나 택시업계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교통사고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승객 안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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